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전담경찰관'이 시행 10년이 지나도록 정원조차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로 지적된다. 전담경찰관이 부족하다보니 경찰관 한명이 11.8개 학교, 학생 5천269명을 담당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현실적인 대응능력을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갈수록 학교폭력이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완이 시급하다.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갑·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교전담경찰관의 현원은 정원에 10%가 미달된 1천2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1천20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이 전국 1만2천112개 초·중·고 학교, 537만4천515명에 달하는 학생들을 감당해하고 있다. 광주는 25명(정원29명)으로 86.2%, 전남은 72명(정원73명)이 배치돼 98.6%다. 제주가 66.7%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경남(79.5%)을 포함해 대전·대구가 70%대, 충남·세종·울산·충북·경북이 80%대, 경기·인천·강원·부산은 90%대다. 서울(105.2%)과 전북(101.5%)만이 정원을 넘었다.

사회가 각박해지면 학교폭력도 심각해지는 수준이다. 허나 매번 사고가 발생할때마다 학교나 교육청이 매뉴얼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그나마 전담 경찰관마져 형식적 배치에 그치고 있다는 것은 국가가 학교폭력을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한다. 이제라도 교육부와 행정안전자치부는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학교현장의 학생폭력도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학교폭력은 갓 출범한 경찰자치위원회의 중요 항목 중 하나다. 혹여 지역간 차이가 없도록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