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양육 국가책임 묻는 민심, 대선주자들 새겨들어야

@무등일보 입력 2021.09.27. 18:44

인구절벽으로 치닫는 작금의 출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육·양육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국가가 책임져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자체 단위의 보상적 출산정책보다 아이들이 커가는 환경을 국가가 책임져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역대 정부가 천문학적 예산을 퍼부어 시행한 각종 캠페인성 출산장려 정책에서 벗어나야한다는 지적이기도하다. 차기 대한민국을 이끌겠다는 대선주자들의 심도 깊은 고민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는 최근 무등일보가 실시한 광주·전남지역 4차 정치 및 현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지역민들의 지적이다. 지역민은 가장 효과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보육·양육 국가책임제 도입'(30.7%)을 꼽았고 다음으로 대학까지 무상교육 확대(24.4%)를 들었다. 이어 장려금 확대(11.5%)와 경력단절 여성 지원정책 확대(11.3%)가 비슷한 순위를 보였고 아빠 육아휴직 의무화(8.6%)가 뒤를 이었다.

지역민들의 견해는 성공적인 출산정책으로 호평받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어 단순한 이상이나 기대를 넘어선다. 실재로 스웨덴 등 북유럽이나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은 보육이나 양육, 경력단절여성 지원 제도 등 아이양육을 위한 다양한 직·간접 제도로 출산율 향상을 주도하고 있다. 1990년대 대표적 저출산 국가였던 프랑스가 2010년대 들어 마의 2명 벽을 넘어선것도 정부의 강력한 출산장려정책 덕분이다. 프랑스는 한발 더 나아가 '시민연대계약'이라는 제도를 통해 모든 형태의 가족 자녀에게 법적 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 '아이'를 최우선으로 하는 프랑스의 지원제도는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보육·양육제도에 극단적인 혈연중심과 법적 부부에 국한하는 우리나라 보육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광주시의 최근 출산율 상승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전국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상승세를 기록했다.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크고 작은 출산·보육 지원책의 효과라는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허나 이 역시 여타의 제반여건이 받쳐주지 못하면 허물어질 위험성이 싱존한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 지역의 예이지만 향후 우리나라 출산정책이 어디로 가야할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외국의 성공적 출산정책들이 선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다. 이들 해외 성공사례는 하나같이 일시적인 장려정책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공고한 사회복지제도'로 접근한다. 대선주자들의 국가대계로서의 출산정책, 지역별 특수성을 가미한 정책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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