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집' 아닌 '방'에 사는 청년들···사회적 대책 절실하다

@무등일보 입력 2021.09.07. 18:08

지역 청년세대의 주거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이들의 보편주거가 원룸 등 다가구 주택, 고시원·고시텔 등 '집'이 아닌 '방'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도 월세 등 주거비용 부담에 '방'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사회적 주거 사다리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된다.

광주청년센터가 최근 발표한 '2021 광주청년 주거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만 19~39세 1인 가구 절반 이상(57.0%)이 다가구주택(원·투·쓰리룸 등)이나 고시원·고시텔에 거주하고 있다. 그나마도 전세는 21.0%에 불과하고 73.7%(보증금 낀 월세 62.2%, 보증금 없는 월세 11.5%)가 월세다. 자가는 2.4%에 불과하다.

그나마 주거비용도 빈익빈 부익부다. 전세는 평균 보증금 8천660만원에 월평균 주거비용이 약 17만원인 반면 보증금을 낀 월세는 보증금 약 1천153만원에 약 37만원의 주거비용을 부담한다. 일반 월세는 약 28만원이다.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는 이들이 더 많은 주거비용을 치른다. 월세→전세→자가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를 끊는 역할을 한다. 돈이 없으니 전세는 꿈도 못꾸고 월세 부담에 저축을 못해 월세에 머무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1인가구 10명 중 3명(31.4%)이 주거비로 월소득 30% 이상 지출하는 '주거비 과부담' 상태다.

이들 '방'의 규모도 문제다. 우리나라 주택법상 최소 주거 조건이 14㎡(4평)이다. 환경이 비슷한 일본(25㎡"·7.5평)의 80% 수준이고 영국(38㎡·11.5평)과는 3배 가까운 차이다. 그나마 이 기준에도 못미친 청년가구 비율이 7.5%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주거실태 자료다.

다행히 광주는 시의 선도적 주거정책으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시는 광주형일자리 주거 중 청년세대는 36㎡(11평형) 규모를 제공한다. 광주형 공공주택인 평생주택 대상에 청년·신혼을 포함하고 규모도 같은 기준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최저주거기준 25㎡"(7.5평)에 비할 때 혁신적이다. 허나 기존 월세 현실이나 LH와 민간영역의 주거기준 등은 여전한 과제다. 무엇보다 부모찬스가 아니면 집 구하기가 불가능한 청년세대에게 주택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유럽식 공공주택 등 정책과 제도로 청년들의 실질적 고통을 줄여야한다. 국회와 정부의 현실적 대안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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