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혁신도시 이전기관 인력 상당수 수도권 잔류

@무등일보 입력 2020.10.11. 17:55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인력의 상당수가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정부의 승인 없이 수도권에서 버티면서 '꼼수 잔류'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이전 공공기관 미승인 수도권 잔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잔류 상황은 심각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11개 부처 24개 기관의 총 3천277명 중 1천577명(48.12%)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지않은 채 수도권에 남아 있다

미승인 수도권 잔류 인력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366명)이며 한국예탁결제원(283명), 한국전력공사(150명) 가 그 다음을 이었다. 정부 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전체 미승인 인력 중 40.5%(638명)를 차지했으며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96명에 달하는 인력이 수도권에 잔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의 경우 199명의 수도권 잔류 인원 가운데 미승인 인력은 99명으로 승인 인원(20명)의 5배에 달했다. 문예위는 더욱이 현원 268명 중 절반에 가까운 114명(44.4%)가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다. 이밖에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미승인 잔류 인력은 150명, 한전KDN 60명, 한국콘텐츠진흥원 15명, 한국전력거래소 9명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이전 공공기관 수도권 미승인 잔류로 광주·전남 혁신도시 계획 인구 달성률은 전국 혁신도시 중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지난 6월말 기준 광주·전남 혁신도시 계획 인구 4만9천499명에서 실제 주민등록 이전 인구는 3만3천525명, 전입률 67.7%로 전국 평균(76.4% )을 상당 수준 밑돌았다.

정부 승인없이 수도권에 잔류하며 버티는 인력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이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에 집중돼있는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시켜 해당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 인구 분산 효과를 꾀한다는 본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자회사, 부설기관 형태 등의 명목으로 남아있는 인력들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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