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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두환 사법적 단죄의 시간 얼마 남지 않았다

@무등일보 입력 2020.09.22. 18:16 수정 2020.09.22. 18:27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씨의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심리 종결에 대한 재판부의 의지가 강하다. 늦어도 올해 안에 유·무죄를 가를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그제 열린 17번째 전씨 재판에서 "다음 기일 때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다음 기일은 10월 5일이다. 재판부는 이날 한 차례 더 전씨측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 구형과 변호인 최후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먼 길을 돌아왔다. 지난 2018년 5월 3일 기소 이후 무려 2년이 훌쩍 넘었다. 그동안 전씨의 태도는 뻔뻔함 그 자체였다. 아프다는 핑계로 재판 출석을 거부한데다 광주시민들의 숱한 사죄 요구에 눈 한번 깜짝하지 않았다. 치매에 걸렸다면서 강원도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 들통났지만 오히려 큰소리 쳐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전씨 앞엔 통상 의례적인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5·18 광주학살의 원흉'이 그것이다. 그에 대한 사법적 단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가 40년전 총칼을 휘둘러 자유를 짓밟고 무고한 인명을 살상한 현장이었던 광주에서다. 재판 결과에 시민들의 눈길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그의 혐의는 '사자명예훼손'이다. 그는 3년전 자신의 회고록에서 80년 5월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 쓴 사탄'이라고 모욕했다. 또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해 5·18기념재단과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에 의해 고소를 당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두가지다. 전씨 회고록 내용의 허위 여부와 회고록 작성 당시 허위임을 알고도 고의로 썼는 지다. 이에 대한 판단 근거가 바로 헬기사격이다. 전씨측의 계속된 부인에도 불구하고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와 증언은 이미 차고 넘친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광주시민들에게 그날의 기억은 결코 치유되지 않을 한으로 남아있다. 전씨 재판은 엇나간 정치군인에 대한 사법적 단죄 외에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재판부의 추상같은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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