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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전 공대 개교 걸림돌 '교사 확보' 파란불

@무등일보 입력 2020.09.20. 17:52 수정 2020.09.20. 19:14

한정공대 개교와 관련해 최대 걸림돌이었던 '교사(校舍)'방안이 마련됐다고 한다. 개교에 필요한 최소한의 본교사를 개교 전까지 마련하고 내년 9월 완공예정인 에너지신기술 연구소 일부를 임대 교사로 활용키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을 현실화하려면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만 가능해 특별법 제정이 현안으로 떠 올랐다.

전남도는 지난해 1월 한전공대 부지가 확정된 후 한전과 한전공대 교사 확보 방안을 놓고 그동안 협의를 거듭해왔다. 협의를 통해 한전측은 지난 4월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개교에 필요한 교사의 최소면적(2만㎡)을 '모듈형'으로 짓는 조건으로 교육부의 '학교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지난 7월 한전공대 건축 설계업체로 계약한 'DA건축사사무소'가 공기를 최대한 단축 시킬 '모듈형'으로도 개교목표(2022년 3월)를 맞추기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따라 전남도와 한전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이 아닌 (가칭)'한전공대특별법'에 따른 교사 문제를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즉 개교에 필요한 최소한의 본 교사를 교사 건축 계획 중 1단계 3만 1천㎡의 일부분(4천㎡)을 개교 전까지 마련하고 1단계 건물 전체 건축도 내년 6월께 설계 등을 마치고 7월 착공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에너지신기술연구소 일부를 임대교사로 활용키로 했다.

이같은 방식의 개교를 위해서는 교사설립 및 임대교사 활용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특별법은 남은 시일이 촉박함을 감안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며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음달 중에 대표 발의한다. 한전측은 빠른 시일 내에 교사 확보 계획을 한전공대 이사회에서 의결키로 했다.

한전공대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설립인가에 따른 필수 면적을 갖춘 교사 문제로 진통을 겪었다. 전남도와 한전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교사확보방안을 마련했다니 다행스럽다. 문제는 특별법 제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이면서 지역민의 숙원인 한전공대 개교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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