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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해 농어가, 현실화된 재난지원금 받는다

@무등일보 입력 2020.09.17. 18:30 수정 2020.09.17. 18:57

지난 8월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실거래가 재난복구비가 지급된다고 한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련 부처가 협의를 통해 자연재난 복구비 지원단가를 대폭 인상한데 따라서다.

전남도에 따르면 재난복구비가 인상된 품목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23개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71개, 산림청 31개 등 모두 225개 품목이다. 농약비용과 작물별 피해비용 및 가축입식비, 시설복구비 등을 실거래가로 반영해 지원단가를 올렸다는 것이다.

농업분야를 보면 농약비용이 벼(1㏊당 기준)의 경우 59만원에서 74만원, 채소류는 192만원에서 240만원, 과수는 199만원에서 249만원으로 인상됐다. 배 품종 또한 271만원에서 402만원, 비닐하우스 내재해형 작물(㎡당 기준)은 5천700원에서 9천190원으로 각각 올랐다.

수산분야의 종목 또한 강선(동력선·톤당)이 700만원에서 1천150만원, 굴(100m당) 시설은 40만4천원에서 53만3천원, 넙치(마리당)는 521원에서 4천566원, 뱀장어는 2천750원에서 1만1천896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밖에 산림분야 품목들도 최저 31%에서 최대 128%까지 인상된 가격으로 지원된다.

사망위로금(1천만원→2천만원), 주택복구비(1천300만원→1천600만원), 침수 구호비(100만원→200만원) 등도 실제 비용에 가깝게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이 대폭 인상됐지만 지난 7월28일 이후 피해 농어가의 품목에만 소급 적용된다.

사실 그간의 재난지원금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터였다. 쥐꼬리만한 지원금에 대한 농어가의 불만이 끊이질 않았다. 오죽했으면 "차라리 지원하지 말라"는 비난까지 나올 정도였다.

비난과 지적을 받을만큼 현실적이지 못했던 지원금을 대폭 상향해 지원한다니 잇달은 자연재해로 시름에 잠겨있는 농어가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례적인 긴 장마에 역대급 집중호우, 수차례의 태풍까지 올들어 잇달은 자연재해로 농어가의 피해가 막대하다. 지자체와 정부는 정확한 피해 집계를 토대로 신속하게 지원을 해 농어가의 근심을 덜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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