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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스쿨존 불법주정차 근절 주민들이 나선다

@무등일보 입력 2020.08.02. 18:27 수정 2020.08.02. 18:31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5개월째로 접어든 가운데 광주시가 오늘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본격 운영한다.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기관 대응만으로는 스쿨존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절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듯하다. 시민들의 주의와 협조가 요구된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당시 아홉살 김민식군이 차에 치여 숨진 사고가 계기가 돼 만들어졌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 기준 강화와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가 골자다.

법 시행 이후 과속 운전은 일정 정도 개선되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최대 구속까지 처벌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들 사이에 경각심이 커진 탓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시민의식은 여전히 법 시행 이전에 머물고 있어 아쉽다. 실제 광주지역 단속건수를 보면 3월 2천479건, 4월 2천146건으로 법 시행 전후가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가 꺼내든 카드가 주민신고제다. 주민이 직접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동일한 위치에서 위반지역·차량번호·촬영시간이 표시된 1분 간격의 사진 2장 이상을 올리면 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승용차에는 8만원, 승합차에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된다.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폐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인이기에 그렇다. 불법주정차 차량들은 어린이는 물론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로 작용하기 일쑤다. 시가 주민신고제까지 도입해가면서 불법주정차를 근절하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조금 불편을 덜어보겠다고 아무런 생각없이 스쿨존에 차를 세워두는 어른들이 여전히 적지 않다. 그같은 가벼운 생각이 한 어린이의 생명을 앗아갈지도 모를 일이다. 정말 무책임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어른들이 바뀌어야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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