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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서구의회 민주당 '반란', 폭로·고소 비화되나

@무등일보 입력 2020.07.09. 18:35 수정 2020.07.09. 18:38

광주서구의회의 이른바 '당론 위배자'를 둘러싼 상황이 점입가경이다. 하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소수당과 연합해 의장단을 구성, 당론을 위배한 '반란(?)'을 두고 의원들간 폭로·고소전으로 확전될 기미를 보이면서다.

서구의회 정우석 의원은 지난 6일 서구민 등 다수에게 "일부 의원이 소수당과 야합해 의장단과 원구성을 반란세력의원들로 채웠다"는 내용의 단체 문자를 보냈다. 정 의원은 또 "(이들이)몇달동안 치밀하게 1안, 2안을 만들고 소수당과 결탁한 뒤 원구성을 모의했다"면서 "운영위·예결위원장과 업무추진비 카드라는 '부정한 딜'에 동조한 소수당 의원들도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당론을 위배한 반란이 사전에 특정 목적과 연계된 '딜'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태영 신임 의장은 "'몇달 전부터 모의했다'거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딜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또한 "저를 포함한 의장단과 상임위장단 의원들의 명예를 명백히 훼손했다"며 고소를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자신들의 소신 투표를 왜곡·변질시키는 처사를 용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서구의회는 의장단 선거에서 당론을 배신한 의원들을 가려내겠다며 투표용지의 상단을 접는 방식을 합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기도 하다. 이는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하고 소신투표를 막는 반정치적 행위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한 시민단체는 서구의회의 이같은 반란을 "풀뿌리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소신과 연대의 반란"이라며 높게 평가한 바 있다. 당에서 의도하는 대로 의장단을 구성하려 함은 진작부터 예견됐던 독점구도의 폐해에 다름없음을 정면으로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본질적인 고민 지점이 폭로와 고소전으로 비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희석되는 모양새다. 더욱이 이번 사안에 근본적인 책임을 지고 반성해야 할 광주시당은 당론위배자 징계에만 골몰하고 있어 사태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의 지적처럼 기초의회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하도록 당의 관여와 개입이 배제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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