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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월 왜곡·폄훼자 처벌 법안 마련 서둘러야

@무등일보 입력 2020.05.25. 18:38 수정 2020.05.25. 18:49

5월 정신의 왜곡·폄훼는 우리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다. 특히 자유·인권·평화로움을 누릴 인간의 기본권을 억압하자는 망상이기도 하다.

그런 망상의 시도가 되풀이되고 있다. 개원을 앞둔 21대 국회가 5월의 역사적 사실을 비틀고 부정하는 세력들을 강력히 처벌할 법적 근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국가보훈처 등에 따르면 지만원씨와 일부 극우 보수단체가 지난 18일 대전 현충원에서 추모식을 빙자한 5·18 망언 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지씨는 "광주 인민봉기는 북조선의 특수부대가 애국투사인 김대중 선생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와서 싸운 것으로 알고있다"고 언급했다. 예의 가짜뉴스인 광주 북한군 개입설이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에 5·18 당시 광주시민들을 '북한 특수군'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광수 시리즈'를 게재했다. 이로인해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공개석상에서 5월 망언을 일삼은 것이다.

5월 왜곡과 폄훼는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유포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재제가 쉽지 않다. 해당 행위와 발언 등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기 때문이다. 5월 역사 부인을 엄중하게 다룰 법안으로 기대됐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 임기종료로 자동폐기된다.

김정호 변호사(전두환 회고록 관련 피해자 측 법률대변인·법무법인 이우스)는 "5월 왜곡과 폄훼는 과거의 문제가 아닌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재진행형 폐해"다고 규정했다. 전두환과 지만원뿐만 아니라 일베 등이 덮씌우고자 하는 색깔론이며 호남에 대한 뿌리깊은 비하에서 비롯된 악의적 표현이라는 의미다.

그는 또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처벌법' 제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숙도를 측정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했다. 나아가 "관련법 제정은 이들 행태에 대한 처벌규정을 만들자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광주·전남 당선인들이 관련법안 제정을 1호로 추진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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