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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월 왜곡 처벌법 처리, 진상규명 주목한다

@무등일보 입력 2020.05.21. 18:44 수정 2020.05.21. 18:58

여야 정치권이 21대 국회에서 5월 역사왜곡 처벌법 연내 처리와 진상규명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통합당이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와 진상규명을 외면했던 것과 달리 21대 국회 임기 시작을 앞두고 전향적 입장을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5·18 역사 왜곡을 처벌할 법안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 40주년 추모일인 지난 18일 광주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 "21대 국회가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법안 처리에 대한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이다.

이 대표는 "5·18을 폄훼·왜곡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이는 표현의 자유 영역을 넘어 인류 공통의 가치에 대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법안을 기반으로 가짜뉴스와 망언까지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5월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협력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주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은 의견을 나눴다. 심 대표는 주 원내대표에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40주년이 됐는데 진상규명이 미완인 상태는 전적으로 정치의 책임이다. 더 이상 5·18이 정치의 볼모가 돼선 안 된다"며 "21대 국회 초반에 여야가 뜻을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빨리 넘어갈 수 있게 하고 한 사건이 40년동안 계속 논의되는 것 자체가 국력 낭비"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진상규명이 어려워지고 정치공방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현대사의 불행을 빨리 정리하고 국민통합,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답했다.

5월 진상규명과 역사왜곡을 일삼는 이들을 처벌할 법안을 만드는 것은 양심과 상식의 문제다.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판단하고 이념의 잣대를 들이댈 일이 아니다. 5·18의 엄중한 진실 규명과 뜻을 바로 세우는 일에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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