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7(일)
현재기온 18.5°c대기 매우나쁨풍속 0m/s습도 100%

[사설] 다시 법정 서는 전두환 '불출석 허가' 안된다

@무등일보 입력 2020.04.07. 18:12 수정 2020.04.08. 10:33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지난해 3월 11일에 이어 다시 광주 법정에 서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그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 재판은 피고인(전두환)이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소환장이 발부되면 전씨는 이번 재판에 출석해야만 한다. 재판부가 바뀐 데 따른 형사소송 절차상 의무사항이기에 그렇다. 지난 1년여간 재판을 맡아온 전 장동혁 부장판사는 올해 초 총선에 출마한다며 사직했었다. 형사소송 규칙 제144조는 재판부가 변경되면 공판절차가 갱신돼 인정신문을 다시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부장판사는 "다음 기일에는 피고인을 상대로 한 인정신문과 함께 공소사실 인정 여부 확인, 진술거부권 고지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정신문은 실질적인 심리에 들어가기전 피고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전씨측 변호인이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법에 따르겠다"는 입장인 만큼 시민들은 다시한번 광주 법정에 들어서는 전씨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심사는 전씨 불출석 허가 여부다. 전씨측이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불출석 허가 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받아들일지 말지는 재판부의 판단에 달렸다. 일단 재판부는 "피고인의 불출석은 이익적 측면과 함께 불이익적 측면도 있다. 다음 기일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여전히 전씨의 출석 요구는 거세다. 그의 뻔뻔함 때문이다. 지난해 첫 출석에서 "이거 왜 이래"란 그의 첫마디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이후 재판부와 시민들을 비웃듯 줄곧 재판에 불출석하며 벌인 측근들과의 골프·회식 행각도 역시 그렇다. 그에게 사과나 반성은 둘째치고 미안해 할 줄 아는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찾아볼 수 없었다.

전씨의 법정 출석은 그가 피고인 신분임을 잊지 않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반드시 그를 법정에 세워야 하는 이유다. 전두환을 비롯해 5·18을 부정하는 모든 세력에게 경종이 돼야 한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srb.co.kr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