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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18 왜곡 처벌 법안, 이번 국회서 처리해야

@무등일보 입력 2020.04.06. 18:17 수정 2020.04.06. 18:34

5·18을 왜곡·폄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다음 국회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임기 만료를 앞둔 현 20대 국회가 발의한 법안이 여전히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166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해 2월22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안들을 공동 발의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단 한건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특히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5·18진상조사위원 추천 등의 사안과 관련해 극심하게 반대하거나 되잖은 딴지를 걸면서 논의 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국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총선이 코 앞인 관계로 이들 법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여야는 일단 이번 총선 공약으로 5·18 정신 계승을 주창하며 다음 국회가 열리면 관련 법안을 재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5·18 역사왜곡 처벌법은 민주당 광주시당의 첫번째 공약"이라며 "21대 국회 개원 직후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헌을 통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 대한민국 민주화의 역사인 5·18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도 했다. 민생당과 정의당 또한 5·18역사왜곡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들 법안들을 "다음 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

이들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5·18 왜곡·폄훼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미래통합당 등 보수 정치권은 정파적 관점으로 만 다룰 뿐 진실 찾기를 외면한 지 오래다. 최근에는 지역 출신이라는 청년 유튜버들이 유튜브 등에 '5·18 배후설'이나 전두환의 계엄령 확대를 옹호하는 내용들을 퍼 뜨리고 있다.

정치권은 관련 법안들을 발의만 해놓고 처리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다음 국회라고 달라질 게 없을 듯 하다.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책임을 통감하고 남은 임기 내에라도 처리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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