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5(금)
현재기온 24.8°c대기 좋음풍속 2.1m/s습도 58%

[사설] 정부와 지자체의 경제안정화 대책 당연하다

@무등일보 입력 2020.03.25. 18:18 수정 2020.03.25. 18:35

정부와 지자체가 대대적인 경제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사태로 망가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비상한 대책이라는 점에서 당연하고도 바람직하다. 이같은 대책들은 신속하고 차질없이 시행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기업 줄도산 위기를 막기 위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밝힌 기업구호긴급자금은 정책자금 대출지원과 보증공급 확대에 58조3천억원, 채권시장과 증권시장 안정펀드, 단기자금시장 안정 지원 등에 42조8천억원이 지원된다.

기업구호긴급자금 지원은 지난 19일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 이어 두번째로 내놓은 대책이다. 1차 대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을 막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을 편성해 지원하는게 골자였다. 이에앞서 정부가 긴급 편성한 11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처리돼 시장에 투입됐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2차 추경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 또한 긴급 추경예산 4천502억원을 편성했다. 광주시는 시비 1천279억원, 국고보조금 1천110억원 등 총 2천389억원 규모다. 전남도는 도비 889억원, 국고보조금 1천224억원 등 2천 113억원이다. 이들 추경 예산은 시·도 의회가 처리하는 즉시 지역경제를 살리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지금 우리 경제는 사상 유례가 없을만큼 비상한 상황이다. 경제시스템이 급격한 충격에 빠져들면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물론 건실한 기업들 마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기업들의 수익 구조가 결단나고 향후 전망이 불투명해 연쇄 줄도산 상태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문을 닫는 기업들이 늘어나 실업자가 양산되고 적자 보전을 위한 해고의 칼바람이 불어닥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은 대책은 당연하고도 바람직하다. 전례없는 위기 속에 내놓은 이들 대책이 신속하고도 적절하게 집행되도록하는게 중요하다. 지원과 관련한 절차들을 최대한 간소화해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srb.co.kr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