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공항 이전이 큰 산을 넘고 있다. 기부대양여방식을 보완하기 위한 군공항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 일정이 잡혀있고 TK신공항과 광주군공항 동시처리가 여야간에 합의되어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군공항 이전 관련해서 가장 난제로 꼽는 이전부지 관련해서도 일부 지자체가 유치 움직임을 보임으로써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속도보다는 빨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대형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수준높은 행정서비스가 동반되어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중앙정부와 국회대응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정보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최우선 목표는 이해당사자가 된 주민들을 중심에 두는 좋은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다. 제1원칙은 정확한 정보가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에게 제공되어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체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군공항 이전 프로젝트의 행정 주체인 전남도와 광주시는 이미 양 지자체간 합의한 군공항이전 특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이 위원회를 통해서 이전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관련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특위를 통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문제들을 해소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 긴박하게 진행되고있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이 위원회를 소통창구로 정하고 발표되도록 한다면 혼선을 크게 줄이고 양 지자체간 협의 수준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즉흥적으로 발표되는 정책들은 일을 어렵게 하는 것은 물론 혼란만 가중시키게 된다. 지금이라도 이미 합의된 구조를 실행시키길 바란다.

치밀하고 구조화된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는 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이익을 준다. 모두 알다시피 군공항이전은 이전지역 주민들에게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제공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해당지역 주민들은 정보가 적을수록 불안해지고 찬성과 반대 진영으로 갈리게 된다. 나쁜 행정은 불안해 하는 주민들을 고립시키고 주민 분열을 방치하며 결정수용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군공항 이전이라는 목적만 관철시키는 것이다. 반대로 좋은 행정은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조화롭게 하고 힘없고 정보없는 주민들의 피해를 줄여주는 것이다.

군공항 이전은 지역의 백년 대계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인 만큼 단체장들의 치적에 방점을 두지말고 주민들과 지역의 미래를 최우선에 두는 좋은 행정의 전형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탁용석 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