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시평]광주권 스마트 메가시티에 거는 기대

@박성수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총괄운영센터장 입력 2021.09.05. 13:52

광주사람들은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인근 시군지역으로 나들이를 나가곤 한다. 아마도 나주·화순·담양·장성·함평지역에 있는 명소나 음식점이 아닐까 싶다. 필자 또한 예외는 아닌지라 다니다 보면 지인들을 적지 않게 만나게 된다. 특히 코로나 방역을 위해 비치된 출입자 명부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거의 대다수 방문객이 광주시민들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생활권, 공동경제권, 공동문화권에서 함께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광주와 인근 전남의 시군들은 각자도생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어이하면 좋을까. 결국 해법은 서로 머리 맞대고 무엇보다도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말이다. 바로 얼마 전 귀가 솔깃해지는 뉴스가 들어 왔다. 광주광역시를 비롯하여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함평군, 장성군 등 6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광주가 대선공약으로 제안한 '스마트 메가시티 아리 빛고을촌' 조성을 두고 상호간에 많은 아이디어를 교환하였다고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가시티의 사전적 의미는 인구 1천만명 이상의 매우 큰 도시를 의미하지만 최근 비수도권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메가시티는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통근이나 통학 등 일상생활 또는 경제활동이 기능적으로 연계된 대도시권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이번 사업은 SOC확충, 산업육성, 관광자원개발 등을 통해 광주시와 5개 시군 주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지수를 높여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스마트 메가시티로 만들자는 야심찬 프로젝트이다. 이 그랜드 디자인 사업이 실현될 경우 인구 200만명 규모의 경쟁력 있는 메가시티로 자리 매김될 수 있기에 기대 또한 크다고 하겠다.

이 구상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고속도로와 순환도로, 그리고 광역철도 건설사업 등을 각 정당 후보들에게 제안하여 공약으로 선택되도록 함으로써 어디서나 30분 이내로 다닐 수 있도록 교통망을 짜보자는 플랜이다. 환상형 제3 순환도로의 경우, 광주권을 아우르는 100km의 4구간인데, 최근 남장성 JCT에서 진원 IC 까지 구간이 주민 민원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하루바삐 해결되어 광주권역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면 광주권 스마트 메가시티사업은 그만큼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메가시티가 만들어진다면 수도권 일극 중심에서 벗어나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면서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법적 토대 마련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우선 특별지방자치단체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별도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금년 1월 12일 공포되게 이르렀다. 이 법안의 경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협의에 따른 규약을 정하고 지방의회의결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법인격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최근 우리 실정에 부합되는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이 제안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접경지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경기만 특별지방자치단체, 팔당상수원권 특별지방자치단체, 광교선 첨단벨트권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좋은 실례라고 하겠다. 그런가 하면 우리 고장의 경우, 광주 경제자유구역권 기초연합형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모색하는 방안이 소개되고 있어 큰 관심의 대상이 된 바 있다. 내용인즉 에너지, 생체의료, 인공지능 등 광주지역 주력산업의 융합이 촉진되는 혁신생태계조성을 통해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보자는 복안인데, 하나같이 인근 함평·나주·장성 등지와 연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광주광역시와 인접 시군이 이제는 과감히 형식적인 경계에서 벗어나 광역권 발전망 구축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본다. 주저하고 미루는 만큼 발전이 더디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박성수 전남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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