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 다세대 전세가율도 평균보다 높은 82.7%
수도권을 중심으로 세입자를 울리는 전세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지역에서도 집중관리 중인 다주택 채무자 보증가입 물건이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보증가입 물건'이 전남은 179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의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보증가입 물건은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서울 4천278건, 인천 3천949건, 경기 2천848건, 경북 183건, 전남 179건, 경남·전북 42건, 충남 39건, 대구 35건, 강원 17건, 부산 14건, 대전 10건, 충북 6건, 광주·울산·세종·제주 0건 등이다.
HUG는 대위변제 3건 이상 채무자나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 없고 미회수 채권 2억원 이상인 채무자를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악성임대인)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
지난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으나 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악성임대인인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실정이다.
HUG 보증가입 물건이 없는 광주나 울산, 세종, 제주의 경우 실제 악성임대인 주택이 존재하더라도 보증내역 건수에는 집계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남모씨의 경우에도 직접 소유한 아파트·오피스텔 170여채 가운데 HUG 보증내역상 보유 물건은 3건으로 1.7%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비수도권 지역도 아직 드러나지 않는 '잠재적 전세사기 폭탄'이 우려된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무자본·갭투자' 방식(480 억원) 의 전세사기 혐의로 50대 임대사업자를 적발하는 등 지난해에만 전세사기 6건(186억원)을 신고 받았다. 전남에서도 지난달 103억원대 전세사기 일당 3 명이 붙잡혔다.
전세가율을 봐도 우려감이 커진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1∼3월 연립 다세대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광주는 70.7%지만 전남은 82.7%로 나타났다.
통상 부동산시장에서는 실거래가를 토대로 한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 우려가 큰 것으로 인식된다.
전남은 전국(77.1), 수도권(77.4%) 평균 보다 높았고, 특히 광양에서는 90.4%를 기록했다.
상대적으로 전사가율이 낮게 나온 광주 역시 안전지대는 아니다. 광역 시·도 단위는 제외한 통계로, 실거래 사례가 적어 공개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실제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곳은 이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
조 의원은 "전세사기가 비단 수도권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와 전남 등 전국적인 문제로 사회적 재난 수준이다"며 "스스로를 자책하며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에 여야가 하루빨리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 [종합] "7년 시간 마침표"···중앙공원 1지구 선분양 전환 확정 광주 중앙공원 1지구.7년간 이어져 온 광주 최대 민간공원 특례사업지인 중앙공원 1지구가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선분양 전환'의 핵심인 공공기여 협상에서 공공기여금 1천371억원, 분양가 2천395만원을 확정해 28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광주시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과 협의를 마치고 중앙공원 1지구 개발에 대한 공공기여금 1천371억원과 분양가 2천395만원으로 하는 협약을 이날 오후 도계위에 상정해 '조건부' 통과했다.당초 광주시가 도계위에 상정한 분양가는 2천401만원이었지만 도계위는 추가적으로 공공기여금을 조성해 분양가를 2천935만원으로 낮추도록 하는 '조건'을 달아 의결했다. 또 도계위는 민간사업자가 비용절감을 통해 추가분양가 인하에 노력해달라고 권고했다. 또 미분양 등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광주시는 중앙공원 1지구 비공원시설(주거)을 선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사업자 이익을 환수하기로 하고 사업자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지난 2021년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변경하면서 증가한 용적률·세대수 증가분(402세대), 공공기여 감면액 250억원, 선분양 전환에 따른 금융비용 차액(1조901억원) 등 3가지 환수가 선분양 재전환 조건이었다.전남대 산학협력단은 타당성 검증에서 후분양으로 할 경우 3.3㎡(평)당 평균 분양가가 3천495만∼3천822만원인 데 반해, 선분양으로 할 경우 2천425만원이라고 판단했다.28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가 진행되는 모습. 헬로광주 갈무리이를 근거로 광주시는 용적률·세대수 증가에 따른 이익 산출액 956억원과 공공기여 감면액 250억원 등 1천206억원 전부 환수하기로 했다. 또 추가적으로 사업자의 수익금 10%를 포함해 시공사 이익금, 홍보비·예비비 등을 더해 165억원을 추가적으로 공공기여금으로 받기로 했다. 선분양 전환에 따른 금융비용 차액은 분양가 인하에 반영했다. 광주시는 1천371억원을 분양가 인하와 추후 공공기여 용도에 맞게 공원 조성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이날 도계위 의결에 따라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새로운 협약서를 작성한다. 재협약을 마치면 중앙공원 1지구 분양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측은 4월 중 분양 공고를 내고 분양에 돌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중앙공원 1지구는 민간공원특례사업지역 9개 공원(10지구) 중 가장 큰 규모(243만5027㎡)다. 민간사업자는 약 223만㎡ 규모의 공원시설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대지면적 19만5천456㎡(7.78%)을 개발한다. 광주시로서는 223만㎡ (5천80억원)에 이르는 녹지 공원을 얻은 셈이다.강기정 시장은 간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광주시의 민간공원사업은 비공원 면적 기준으로 볼 때 전국에서 가장 낮은 9.6%로 국한했다. 소중한 녹지를 지키는 우리 광주시의 노력이었고 민관협치의 빛나는 성과였다"면서 "7년 동안 우리가 노력한 결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고 하지만 우리의 노력 덕분에 공원 90% 이상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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