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건어때요??
- 여야 총선 10대 공약 살펴보니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살펴보니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지역균형발전 등 지방을 위한 대형 어젠다가 실종 됐다는 평가다.여야가 모두 거론됐던 공약을 나열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이렇다 보니 정책선거는 안중에도 없고 인물과 이념위주의 주도권 다툼만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광주·전남지역의 현안인 군공항 이전과 국립의대 유치, 한전공대 등 주요 현안은 야당의 시·도당 차원에서 공약하고 있다. 하지만 총선 이후 얼마만큼 실행력이 담보될지는 미지수다. 이에따라 여야의 정책공약이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개 공약 가운데 1개 항목을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으로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균형발전을 위해 ▲5권3특 구현 및 광역행정청 설립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달성 ▲대학서열화 완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추진 ▲지역대표 전략산업, 지역혁신을 주도한 스타트업 육성 ▲서울 보다 살기 좋은 지방, 자족기능을 갖춘 명품신도시 조성 ▲5060세대 웨라벨 지원 및 소멸위기 농산어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전환, 청년의 어촌정착 촉진 등을 제시했다.지역공약으로는 광주시당 차원에서 ▲광주 도시 전체를 테스트베드로 X-MAS(모빌리티‧AI‧반도체 융합) 실증도시로 조성 ▲서남권 최대 광주역 창업밸리 조성 ▲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유치 및 전문예술극장 건립 추진 ▲광주광역시 도시역사박물관 건립 추진 등이 포함됐다.전남도당에서는 ▲보건의료 기반 및 첨단전략산업 확충 ▲AI 최첨단 미래농업 선도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산업 중심거점 육성 ▲해양·문화·생태관광 중심지 조성 등을 약속했다.국민의힘은 10대 공약중 1개 항목을 '건강하고 활력넘치는 지역만들기'로 설정하고 지역의료격차 해소, 지역경제 활력 기반 구축, 만족도 높은 지역 문화·스포츠시설과 프로그램 구축 등을 내세웠다.세부 정책으로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 지역 공공병원 육성,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대폭 확대, 전국 문화 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제공 등을 공약했다.하지만 여야가 내놓은 공약들 대부분 사회간접자본(SOC), 산업·경제, 일자리 등 분야별 정책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리드할 대형 어젠다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또한 인구소멸로 인한 지방소멸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수도권 지방정부들의 현안인 공공기관 2차이전 등 수도권 블랙홀을 막을 획기적인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지역공약에 있어서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요구하고 추진할 예정인 현안들을 나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아울러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도 결여 됐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이 현상황에 비해 추측과 향후예상 위주로 재원조달 방안이 적시돼 있다.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체줄한 정책공약은 요점만 간추린 반면 오는 26일 발행할 예정인 정책공약자료집 에는 각 지역별로 자세한 공약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정치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번 총선이 인물과 이념 위주의 여야간 주도권 싸움으로 변질 되면서 정책선거는 물거품이 된 것 같다"면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각 지역별 큰 이슈들을 대거 선점 하면서 정치권의 정책공약이 실종됐다"고 평가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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