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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누문구역 정비사업 또 삐걱

입력 2020.06.03. 17:20 수정 2020.06.03. 17:41
기업형 임대사업‘ 뉴스테이’로 관심
市 행정심판위 ‘반려 부당’ 결정 불구
북구청 관리처분계획인가 보류
조합원 “사업 지연 피해” 항의 시위

비수도권에서는 처음 시도되면서 관심을 모았던 광주 북구 누문구역 '뉴스테이'사업(현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 또 다시 삐걱거리고 있다.

이번 사업에 대한 조합측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광주 북구청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광주시행정심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지만, 관할 구청이 또 처분계획 인가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이에 조합원들은 "사업 지연으로 피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원 40여명은 지난 2일 북구청에서 '누문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 촉구 시위를 벌였다.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제공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완·이하 조합)에 따르면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북구 누문동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25~46층 높이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3천96세대를 신축하는 기업형 임대사업으로, 전체 물량 중 조합원 물량(250세대)을 제외한 나머지 2천800여 세대는 중산층과 신혼부부 등에 8년 장기 임대로 공급될 예정이다.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난 2006년 도시환경 정비지구 지정과 함께 시작됐지만 경제불황과 미분양 우려, 시공사 선정 문제 등으로 표류하다가 2015년 9월 전국 최초로 국토부 '뉴스테이' 사업 지구로 선정되면서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도심 공동화로 침체된 광주 원도심에 큰 활력을 넣을 것으로 기대됐다. 이후 행정·법적 절차에 따라 정비계획변경 심의, 경관심의 등을 진행한 뒤 시공사와 임대사업자로 한양 수자인과 미래에셋대우를 선정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북구청이 조합측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과 관련해 서류에 토지 등 소유주와 협의 경과를 넣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고,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이후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월말 "북구청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반려가 부당하다"며 조합측이 청구한 행정심판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지만, 북구청은 또 다시 조합장 등의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라며 인가 보류 처분을 내렸다.

김형완 조합장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2015년 '뉴스테이' 선정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돼 왔는데, 최근 북구청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반려와 보류로 사업이 늦어지면서 조합원과 토지소유자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사업 지연이 장기화되면 사업비가 대폭 늘어나 공공성격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와 임대료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조합장은 "대법원 결정이 언제 날지로 모르고, 만약 지위 부존재 결정이 나더라도 직무대행체제 또는 새 조합장 등을 선출하면 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북구청이 인가를 계속 미룰 경우 광주시행정심판위원회에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거나 즉시 배상을 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조합장 등의 지위부존재 결정이 나면 새로 집행부를 구성하고 관리처분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면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원 40여명은 지난 2일 북구청에서 '누문구역 관리처분계획 인가 촉구 시위를 벌였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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