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소득 양극화는 지역 경제 문제"

입력 2021.07.25. 19:49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경기 침체·인구 유출 가속화 우려 커져
공적 보조금 등 소득 직접 지원 효과적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농가 소득 양극화 문제는 농가의 살림살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침체와 인구 유출 등 지역의 문제로도 이해해야 합니다. 공적 보조금 등을 활용해 소득 안전망과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촌 사회의 농가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공적 보조금을 활용을 제언했다.

영세 중소규모 농가와 대규모 농가 간의 소득 격차 분화는 농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농업 소득을 늘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이라는 생각에서다.

유 연구위원은 최근 농가의 평균 소득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만 이와 비례해 농가 소득 격차 또한 크게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농가 소득 문제를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평균 소득뿐만 아니라 소득 분포를 함께 봐야 한다"며 "예를 들어 농가 100가구가 있는데 모두가 똑같이 4천만원을 번다고 하면 이들의 평균값은 4천만원이지만 반대로 20가구가 1억원씩 벌고 80가구는 2천500만원을 번다고 해도 평균값은 4천만원이다"고 말하며 후자의 경우 80% 농가는 소득 문제에 시달린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최근 소득 상위 20% 농가와 소득 하위 20% 농가의 차이가 10배 가까이 나는 등 사실상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다수 농가가 생계를 유지하거나 이듬해 농사를 꾸릴 만큼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덧붙였다.

농가 간 소득 격차 분화의 원인으로 소득이 적은 농가의 열악한 경제적 여건이 구조적으로 나아지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유 연구위원은 "농업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농지를 늘려야 하는데 사실상 농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매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농지를 임차하기도 만만치 않다"며 "특히 시설을 들여 이른바 고소득 작목을 키우려고 해도 소득이 적은 농가의 경우 초기 자금 마련이 어려운 것은 고사하고 불투명한 미래와 부담스러운 시설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득이 적은 가구는 대체로 가구원 수도 적어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농촌 지역에서도 일자리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 농외활동을 해 소득을 올리기도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지역 경제와 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많은 농가가 농사로 삶을 일구기 어렵다는 판단에 농사를 그만둔다면 농업 부문 고용도 줄어들고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지출도 줄면서 지역 경제도 침체될 수밖에 없다"며 "더 나아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타지역으로 떠난다면 상권이 침체되는 것은 물론 농촌 인구 감소로도 이어져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생산 기반 정비, 기술 전파 등의 기능 지원보다 소득 직접지원이 더 긴요하고 효과적이라고 역설했다.

유 연구위원은 "영세 중소농의 경우 열악한 수익 구조 속에서 작목 전환을 꾀하기도 어렵고 경영비와 생산비도 스스로 정할 수 없어 농업 소득을 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며 "겸업을 통해 생계를 꾸리는 방식도 대안으로 생각해볼 수 있지만 현재 농촌의 일자리 여건을 생각하면 녹록치만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최선은 아닐지라도 현실적인 차선책은 공적 보조금 등을 활용해 소득 안전망과 경영 안정망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물론 '무료 지원'이 돼서는 안 되고 농사를 짓는다는 최소한의 조건 하에 실시돼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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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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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캠퍼스 '메타버스 열풍' 대학들 속속 합류
2학기 강의를 시작한 대학 캠퍼스에 '메타버스'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각 대학들이 이 열풍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최근 전남대학교와 동신대학교가 2학기 일부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에 메타버스 강의를 도입한데 이어 호남대학교도 메타버스 플랫폼(V Story/VirBELA)을 구축하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법 특강을 실시한다.14일 호남대에 따르면 교수학습개발원 주관으로 오는 16일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학습법 관련 모든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이성아 전담교수의 진행으로 열리는 이번 특강에서 학생들은 학습관련 고민과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호남대는 앞서 지난 6월18일 우운택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메타버스:현실-가상 융합플랫폼의 문화중심도시 활용 가능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는 등 메타버스 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을 잇달아 열며 메타버스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6월28일에는 VR·AR 전문가인 송영일 ㈜서틴플로워 대표를 초청해 '메타버스 시대 지금이 기회'라는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19 미래교육의 구체적 방향과 추진 전략에 대한 논의의 장을 펼쳤다. 8월25일에도 '메타버스' 저자인 김상균 강원대 교수를 초청해 연구역량 강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다.장윤경 호남대 교수학습개발원장은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수업의 목적에 맞는 다채로운 교수법을 적용 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활용 연구회 등의 적극적인 지원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남대는 주정민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메타버스 캠퍼스 기획위원회'를 출범시켜 단계별 가상캠퍼스 구축 및 활용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기획위원회는 메타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체 플랫폼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이를 위해 2학기 일부 강의에 메타버스 기술을 도입하고 올 가을 축제와 졸업식, 내년 입학식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동신대도 9월1일 개강한 2021학년도 2학기부터 5개 전공과 2개 교양 교과목에 대해 메타버스 플랫폼 '인게이지'(ENGAGE)를 활용한 수업을 도입했다.코로나19 확산으로 각 대학의 비대면 강의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캠퍼스에 불고 있는 메타버스 열풍이 대학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메타버스는 가상이나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세계를 말한다. 가상현실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콘텐츠라는 점이 특징이다.김대우기자 ksh430@mdilbo.com
노잼도시
'호캉스' 발길 뜨고 '마이스' 발 붙일 곳 없는 광주
[스페셜기획ㅣ노광탈 프로젝트③ 호캉스, 광주엔 없어요]"결혼할 남자친구에게 프러포즈해주고 싶었는데 광주에 마땅한 호텔이 없어서 다른 지역 가서 했어요. 친구들끼리도 호캉스 많이 하는데 보통 서울이나 부산으로 많이 가고요. 진짜 광주에도 호캉스 제대로 할 만한 곳 생겼으면 좋겠어요."나주에 거주하는 공무원인 박모씨(29)는 "일 년에 두세 번씩은 꼭 친구들과 함께 호캉스로 소문난 특급호텔을 가는데 주로 서울과 부산"이라며 "광주에서 홀리데이인호텔이나 라마다호텔이 있지만 오래되기도 했고 솔직히 호캉스라기보다는 숙박에 맞춰져 있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광주 산하 한 기관에서 국내외 대형 회의 유치를 담당했던 한 간부급 인사는 "굵직한 회의를 유치할 때 광주에서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았지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규모를 갖춘 특급호텔이 없어 번번이 막히거나 애를 먹고 있다"며 특급호텔 필요성을 호소했다.국내 대표 여가 활동과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호캉스와 마이스(MICE) 산업의 성장으로 특급호텔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광주에서는 이를 충족할 만한 특급호텔이 부족해 도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대표적 여가 문화이지만 광주서는 '그림의 떡'호텔에서 휴가(바캉스)를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호캉스'는 어느덧 국내 대표적인 문화가 됐다. 통상 4성급 이상의 특급호텔에서 이뤄지는 호캉스는 단순히 숙박하는 것을 넘어 일상을 탈피해 호텔에 체류하면서 차별화된 경험을 누리고 이를 다시 SNS 등에 공유하면서 높은 만족도를 주고 있다. 제주도나 부산처럼 휴양관광지를 가지 않더라도 도심 내에서 휴양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심 내 호캉스를 즐길 수 있는 특급호텔이 전국 대도시에서 자리를 잡는 추세다.특히 여럿이서 가면 그렇게 부담되지 않으면서도 특별한 경험과 고급 서비스, 탁 트인 풍경을 누릴 수 있는 특급호텔은 MZ세대로 불리는 젊은층에게 폭발적 인기다.17일 '호텔스컴바인'이 제공한 '2021 호캉스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희망하는 여행 유형을 묻는 질문에 호캉스를 꼽은 이들이 36.8%로 가장 많았다. 6개월 내에 호캉스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전체의 32.4%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해외 여행을 비롯해 다양한 여행에 제약이 생기면서 호캉스가 더욱 대세로 자리 잡은 것도 한몫했다.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비 여력이 충분한 중장년층에서도 특급호텔은 가족모임이나 가족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민은 멀리 가지 않고 광주에서도 호캉스를 누리고 싶어하지만 특급호텔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광산구 우산동에 거주하는 김은주(55)씨는 "지난 해 가족과 처음으로 호캉스를 했는데 너무 좋아서 그 후로 계속해서 가고 있다"면서 "광주에는 호캉스를 갈만한 데가 없어 아쉽다"고 전했다.실제 17일 기준 광주 내 특급호텔은 2곳에 불과하다. 이마저 호캉스의 핵심인 수영장이 있는 곳은 '홀리데이인 광주'이지만 실내수영장으로 '호캉스족'이 원하는 야외 풍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고급수영장은 아니다. 반면 다른 대도시들은 호캉스 문화 확산과 호텔산업의 성장을 바탕으로 특급호텔이 지속해서 느는 추세다.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특급호텔(4·5성) 개수는 서울이 66곳으로 가장 많다. 이어 부산과 인천 12곳, 대구 5곳, 울산 3곳, 대전 3곳(심사 중인 '오노마 대전' 포함), 광주 2곳이다.◆체류 관광 핵심…"글로벌 브랜드 호텔 필요"특급호텔은 단지 여가 시설로서 기능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여행과 비즈니스 등 국내외 이동이 활발하고 또 관광산업이 비중이 커지면서 특급호텔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여행객들은 숙소를 정하고 지역에 체류하면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체류형 관광'의 핵심 요소다.광주 내 기업들은 물론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인 한국전력을 비롯해 많은 공기업이 있어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방문한 이들의 특급호텔 수요도 많다. 문제는 광주가 특급호텔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데 있다.광주지역 대학에서 호텔경영을 가르치는 한 교수는 "우리가 해외로 여행할 때 힐튼호텔이나 매리어트호텔처럼 브랜드 있는 특급호텔을 찾는 것은 브랜드호텔에 대한 신뢰와 고급스러움이 폭넓게 인정 받고 있기 때문에 수요 또한 많다"면서 "광주가 도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브랜드 있는 5성 특급호텔 하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교수는 자신이 호텔경영을 가르친 학생이 취업할 수 있는 호텔 일자리가 지역에 없어 타지역으로 떠나는 것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이 같은 문제는 지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때 여실히 드러났다. 귀빈 등 VIP급 인사에 대해서는 5성급 호텔에 묵게 해야 하지만 광주 내 이를 만족하는 호텔이 없어 멀리 여수까지 보내 엠블호텔(현 소노캄여수)에 묵게 해야 했다.특히 특급호텔이 부족해 숙소를 쪼개기하거나 광주 내 비즈니스 호텔과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3성급 숙박업소까지 동원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특급호텔 없어 마이스산업 경쟁력 약화"무엇보다 특급호텔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가 높은 마이스(MICE)산업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실제 마이스산업 경쟁력을 평가할 때 전시·회의시설과 숙박시설 규모로 평가한다. MICE 산업이란 회의, 인센티브 여행, 컨벤션, 전시회 등을 포함한 비즈니스 분야의 복합 전시 산업으로 대규모의 인원이 도시에 방문해 체류하면서 숙박, 음식, 여가 등에 소비를 하면서 지역에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가 크다.한국관광공사의 '2019 MICE 참가자 조사'에 따르면 광주·전라 지역의 경우 회의 참가자는 1인당 약 310만원 가량을 쇼핑·숙박·식음료 등에 소비했다.대형 국제회의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1천명 이상 인원이 동시에 회의 등 행사를 할 수 있는 5성급 특급호텔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다. 이 때문에 광주마이스산업 관계자들은 대형 행사를 유치하기도 힘들뿐더러 유치한다 하더라도 숙박은 여수 등 타지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호소했다. 턱없이 부족한 특급호텔에 광주의 마이스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정순애 광주시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19년 6월3일 제280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광주를 찾은 많은 외국관광객들이 광주가 아닌 서울이나 여수 등으로 숙박을 위해 떠나고 있고 국내 관광객들도 대부분 당일치기 일정으로만 광주를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특급호텔 부족은 대형 행사 유치 차질은 물론, 도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며 마이스 산업 육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광주시가 개최 건수에 비해 매출액이 낮은 이유는 대형 행사를 유치하지 못한 이유가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지자체 특급호텔 전략적 유치…광주는 어등산·신세계 무산특급호텔이 가지는 유무형의 파급효과로 광역지자체는 특급호텔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려고 시도한다. 최근 대전 유성구에 문을 연 '대전신세계 아트 앤 사이언스'에는 신세계 계열의 특급호텔 '오노마'가 입점했다. 오노마는 세계 최대 호텔 체인인 메리어트 인터내셔널과 제휴한 400평 규모의 초고층 수영장 등이 포함된 특급호텔이다. 현재 호텔등급 심사 중이지만 최소 4성 또는 5성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곳 호텔은 대전컨벤션센터(DCC)가 바로 옆에 있어 마이스산업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다.특급호텔은 수익성이 좋지 않아 대기업에서도 국제적인 도시인 서울이나 부산 등이 아니면 선뜻 나서지 않는다. 대전시가 입찰 과정에서 신세계 측에 지역 마이스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 호캉스 수요 등을 이유로 특급호텔 건립을 요청했고 신세계 또한 상업시설를 운영하는 대가로 특급호텔 건립을 받아들인 윈-윈 전략이었다.광주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대기업에 특급호텔 유치를 요청하거나 민간투자 방식으로 특급호텔을 건립하려고 했다. 지난 2015년 당시 윤장현 광주시장의 요청으로 광주신세계가 서구 화정동 이마트 부지에 7천억원 규모의 특급호텔과 복합쇼핑몰을 추진하다 무산됐다. 광주시가 광산구 어등산 일원에 추진하는 특급호텔이 포함된 '어등산관광단지'는 상업면적이 지나치게 축소되는 바람에 대기업들의 불참으로 현재까지 삽 한번 뜨지도 못하고 있다.싱가포르 등 마이스산업 선진도시는 물론 부산이나 대구, 대전 등 대부분 주요 도시에서도 마이스산업은 핵심 시설인 컨벤션센터(전시시설)를 중심으로 특급호텔, 쇼핑몰, 미술관 등 다양한 시설들을 복합화하는 추세다. 마이스 참가자들이 업무와 쇼핑, 휴양을 한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집적도를 높여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이다.실제 한국은행은 2017년 보고서를 통해 광주 마이스산업이 좋은 숙박시설 부족, 쇼핑·관광 등 부족해 파급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광주의 MICE 행사기간은 대부분(88.8%) 1일로 전국(68.7%)에 비해 당일 행사가 많았다는 것이다.광주 마이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갖고 특급호텔을 비롯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시설들을 전략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는 이유다. 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이삼섭 기자노광탈 프로젝트 목차
MZ세대
[정당 지지도] 민주당 64%···Z세대, 국민의힘 호감 두드러져
광주·전남 시도민 64.3%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본보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차지했다. 시도민들의 ‘민주당 사랑’은 현재까지 진행형이다. 광주보다는 전남의 민주당 충성도가 다소 높았다.무등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3~14일 광주·전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600명(광주 800·전남 800)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주·전남지역 제4차 정치 및 현안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p)에서 ‘지지정당’을 묻는 질문에 웅답자의 64.3%가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다.그 다음으로 국민의힘 11.7%, 열린민주당 8.0%, 국민의당 3.5%, 정의당 3.0%, 기타정당 1.7% 순이었다. 무당층은 7.7%(지지정당 없음 6.5%·잘모름 1.2%)였다. 예전 광주·전남지역 제 3당이었던 정의당이 5위로 밀려나는 수모를 겪고 있다. 열린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선전도 눈에 띈다.광주에서는 민주당 62.7%, 국민의 힘 12.7%, 열린민주당 6.6%, 국민의당 4.1%, 정의당 3.5% 순이었고 전남에서는 민주당 65.8%, 국민의힘 11.1%, 열린민주당 8.7%, 국민의당 3.0%, 정의당 2.6% 순이었다.민주당은 전남 광주근교(71.6%)와 가정주부(70.5%)에서 전체 응답자 결과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또한 30대∼60대 이상에서는 60% 이상 지지를 받았지만, 20대는 48.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직업군에서도 20대로 추정되는 학생만 43.9%로 50% 이하였고, 사무/관리/전문직, 판매/생산/노무/서비스, 가정주부, 자영업, 농/임/어업 등은 모두 60% 이상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은 20대와 학생을 사로잡을 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만18~29세(22.1%)와 학생(28.7%)이 전체 결과보다 높게 나왔다. 무당층의 경우 만18~29세(14.9%), 학생(15.7%) 응답자 사이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한편 이번 조사에서 통계보정은 2021년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가중치 부여(림가중)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광주의 경우 무선가상번호(90.4%)·유선(9.6%)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1.0%다. 전남은 무선가상번호(89.5%)·유선(10.5%)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1.4%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다.광주·전남도의 대통령후보 선호도·정당지지도 통합결과 분석은 광주시 선거·지역현안 여론조사와 전남도 선거·지역현안 여론조사 각각의 정당지지도와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여론조사 결과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21년 8월말)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무등일보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