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2차관(현 안도걸 경제연구소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의 재정긴축정책이 경기 침체를 가속화하고 서민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안 이사장은 25일 조선대학교 경상대학에서 '한국 재정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안 이사장은 이날 열린 특강에서 "15개월 연속 무역적자 등으로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건전재정에 집착해 세출 삭감 등 재정긴축정책을 펴고 있는 것은 경기 침체를 가속화하고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실시한 법인세 인하 조치에 대해 오히려 세수 손실만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안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단행한 법인세 감세도 투자 확대와 경기 진작 등 소기 목적은 달성치 못하고 세수 손실만 초래하고 있다"면서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로 받게 되는 대기업은 막대한 현금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인 세금 감면이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세 효과를 보려면 보편적 감세보다는 선별적 감세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안 이사장은 "혁신기술 제품 창업기업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 인구 소멸 지역에 입지한 우량 기업 등을 선별해서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 동남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안도걸 이사장은 호남 출신의 대표적인 '예산·재정통'으로 불린다. 광주 동신고등학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1989년 행정고시 33회 합격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청와대 경제·고용복지 수석실 선임행정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을 거친 경제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정통 예산 관료 출신이다. 예산 관료인 만큼 국회에 입성하면 지역구 예산을 확실히 챙길 것이란 기대감도 높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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