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신정훈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인구분산 등을 위해 앞으로 신설될 공공기관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설립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 신설 공공기관 입지 선정시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3년마다 공공기관 현황 조사를 위해 직원 수 등 규모, 지방세 납부, 사무소 소재, 기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인정하는 공공기관 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신정훈(나주화순)·최인호·강훈식 의원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 등 5명이 발의한 법안을 수정해 만든 '대안 법안'으로 처리됐다.
'대안 법안'은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수정안이다.
서 의원의 애초 발의안에는 '이전 및 신설되는 공공기관의 입지를 선정할 때 혁신도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고용위기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고, 신 의원 법안에는 '신설 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의 입지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한다'고 돼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하여 그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혁신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설립하거나 신규로 공공기관 인가 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로 수정됐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신규 공공기관 입지를 혁신도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등 특정 지역으로 한정했으나 산자위는 지역으로 범위를 넓힌 셈이다.
6개월 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지자체간 신설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입지 원칙은 시행령을 통해 결정된다.
신정훈 의원은 "신설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된다면 공공기관 이전 정책과 혁신도시의 성장이 지속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균형발전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참여정부가 이루고자 했던 균형발전의 길에 불쏘시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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