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지역특성화 '분권 활동' 낮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활용할 '광역·기초단체장' 평가에 들어간 가운데 평가기준과 그에 따른 구체적 평가요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마련한 평가기준은 ▲도덕성 및 윤리역량(17%/170점) ▲리더십 역량(19%/190점) ▲공약의 적합성 및 이행 평가(20%/200점) ▲직무활동(31%/310점) ▲자치분권 활동(13%/130점) 등이다.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면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각 공천기구에서 후보자추천심사 시 본인이 얻은 점수의 20%를 감산하고, 경선 시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20%를 감산한다.
평가 배점이 가장 높은 '직무활동'의 평가요소는 3년 간 취업자 증가량/증감률, 3년 간 청년고용률의 변화, 3년 간 전기소비량의 변화,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삶의 질 향상(복지수준·생활환경·교육·문화·체육·안전·환경 등의 변화 및 만족도),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 등이다.
'공약의 적합성 및 이행 평가'의 경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평가는 정량, 공약의 적합성과 사업계획 및 결과 평가 자료는 정성평가로 진행된다.
또한 '리더십 역량'의 평가요소는 '코로나19 및 대형화재, 수해 등 각종 위기 상황에서의 단체장의 노력과 그 결과(정성)', '삶의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정성)'이다.
여기에 광역은 여론조사기관이 발표하는 주민들의 단체장 리더십 평가, 기초는 각 시·도당의 자체 단체장 리더십 조사 결과가 더해진다.
'도덕성 및 윤리역량'을 보면 본인의 재직 중 윤리적 행위/비윤리적 행위, 직계 가족의 공직자 직무와 관련환 윤리적/비윤리적 행위 등이 평가요소이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결과와 국민권익위원회 시책평가 결과도 포함된다.
평가 배점이 가장 낮은 '자치분권 활동'의 평가요소는 주민자치(전체 예산에서 주민참여예산의 비중의 변화·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 및 운영성과·공공자원 개방), 지역특성화(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평가·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평가·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대한 평가), 갈등관리 및 협업 등이다.
정성평가 시 점수 산정 방법은 평가점수 중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결정된다.
2018년 6월13일 이후 징계를 받았다면, 당원자격정지는 -30점(-3%), 당직자격정지 -20점(-2%), 경고 -10점(-1%) 등의 감점을 받는다. 반대로 당대표 1급·2급 포상의 경우 전체 점수에 가점 10점(1%)이 부여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당 강령에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고 명시했다"며 "그런데 단체장 평가에서 자치분권 활동 분야 배점이 낮은데 이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중앙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성과 평가회를 하고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등 광역단체장에 대한 면접 평가를 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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