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달 1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역 현안 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1월 임시국회' 통과가 좌절된 '국립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과 2022년 3월 개교를 위해 늦어도 3월까지 통과해야 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한전공대법)'이 최대 관심법안이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9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합의한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전했다.
여야는 다음달 1일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열고, 2일과 3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4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5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분야별 질문 의원수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3명 등 총 11명이다.
지역 정치권의 관심은 법안 처리가 예정된 2월26일 본회의에 집중된다. 현재 국회 통과가 시급한 지역 현안 법안은 아특법과 한전공대법 등이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대표 발의한 아특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은 운영에 혼선을 겪고 있다. 기존 아특법에 따라 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원으로 이관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이 의원 발의 아특법이 통과되면 이관 작업은 중지 되고,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은 국가조직으로 일원화된다.
이 의원의 아특법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시점이 문제이지, 국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아특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의 업무 혼선 등 불필요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근 지역 의원들을 면담한 원내대표가 아특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약속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이 대표 발의한 한전공대법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 법안은 상임위 법안소위와 상임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본회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아직 첫 단계도 넘지 못한 상황이다. 더구나 국민의힘이 합의해주지 않아 20일 예정된 산자위 법안소위(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한전공대법이 안건으로 상정 되지 못했다.
2022년 3월 개교가 목표인 한전공대는 학생모집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3월에는 국회를 통과해야 개교 일정을 맞출 수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진전이 없다면 개교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아특법과 한전공대법은 민주당의 텃밭은 광주·전남 관련 법안이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가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 여야, 13일간 총선 레이스 돌입···'거야 심판' vs '정권 심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사거리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용산살리기' 지원유세에서 권영세 용산구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여야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4·10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각기 '거야 심판'과 '정권' 심판'을 명분으로 총력전을 시작했다.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함께 선거운동이 허용된 28일 오전 0시 서울 가락 농수산물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0시 행사를 거르고 오전 10시 대통령실 인근 용산역 광장에서 '정권심판·국민승리' 선대위 출정식을 진행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내 최대 규모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며 "국민의힘은 땀 흘려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는 정당이고, 그런 분들이 더 잘살기를 바라는 정당"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전진할 것인가 후진할 것인가, 융성할 것인가 쇠퇴할 것인가, 곤경해질 것인가 불리해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라며 "그 전제로 범죄 세력을 심판하겠다. 그걸 넘어서야 민생과 경제를 제고해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곧이어 같은날 오전 서울 한강벨트 등 수도권 격전지를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섰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심판이 곧 민생이라고 역설하고 있다.한 위원장은 한강벨트인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거리인사에서 "범죄자 세력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범죄자 세력이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조(이재명·조국) 심판해야 한다. 그것은 네거티브가 아닌 민생"이라고 강조했다.인 위원장은 한 위원장과 함께 가락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인 위원장은 같은날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5·18을 폭동으로 비하하는 것은 광주시민을 두 번 죽이는 것으로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며 호남 표심을 공략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오전 7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출근길 인사에서 "지금 정치가 잘못됐다면 바꿔야 하고, 정치를 바꾸는 일은 결국 국민들이 해야한다"며 정권 심판 동참을 호소했다.이 대표는 이어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선대위 출정식에서도 "지난 2년의 시간은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 고통 그 자체였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 열차가 국민 승리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지금 출발한다. 윤석열 정권 심판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재건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가, 민주 공화국의 주인이 심판할 때가 됐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압도적 심판 의지를 확실하게 실천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겠다"고 지지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한강벨트인 서울 중·성동갑 등에서 지원유세에 나선다.민주당은 범야권 200석 전망을 일축하며 지지층 이완과 보수층 결집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범야권 200석' 전망에 "불가능한 얘기"라면서 "(과반인) 151석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주도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대표를 맡고 있는 윤영덕 의원은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은 시대적 과제"라며 "모든 걸 걸고 압도적으로 승리해 민주주의, 민생, 평화, 미래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고 지지를 요청했다.제3지대 정당들도 일제히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녹색정의당은 같은날 오전 0시 이태원 참사 현장인 서울 용산구 해밀턴 호텔 골목을 방문한 뒤 서울시청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했다.개혁신당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소방서를 찾아 지역 치안과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새로운미래 지도부도 같은날 오전 0시 가락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대전 대덕구 박영순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선대위 출정식 및 출근인사를 진행했다.조국혁신당은 같은날 오전 조국 대표의 고향인 부산에서 출정식을 개최했다. 조 대표는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부산에서부터 동남풍을 일으켜 전국으로 밀고 올라가겠다"고 선언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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