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수수료, 지역신문발전기금 편입이 현실적 대안”
“코로나19·경제 위기 극복해야 재보궐·대선 승리 가능”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대해 "지역언론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신문이 언론 생태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 공동인터뷰에서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문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도 위원장은 "상시법으로 바뀐 이후에는 특별법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성격에 맞게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기금의 규모를 늘리고, 그에 따른 사업확대를 통해 지원을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인터뷰 전문.
-문재인 정부의 역점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시대에 지역신문, 지역언론의 역할이 있다면.
▲지역언론은 지역 내 여론의 다양성을 넓히고, 지역 권력의 부조리와 비효율을 감시·비판하고, 지방자치 정착을 통해 지역의 민주화를 실현해가는 등 자치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공공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지역언론은 지역 여론의 장이다. 지역언론이 제대로 기능해야 지역의 문화가 살아나고 지역 문제에 대한 지역민의 지지·참여·실천이 활발해질 거다. 지역언론이 살아야 정치·경제·문화 등 계속되는 불균형 속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 그리고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상시법으로의 전환은 오래전부터 계속 요구가 있었던 현안이었고,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미디어환경이 다양해지고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신문·방송, 특히 지역신문의 영향력이 크게 떨어져 위기를 맞고 있다. 거기에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지역언론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위기상황이다.
지역언론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신문이 언론 생태계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상시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지역신문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이뤄지고 지역언론이 풀뿌리민주주의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라 조성하도록 돼있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이 특별법 시행초기인 2005년에는 200억원 대에서 올해는 80억원 대로 줄었다. 더구나 2022년에는 특별법 시한 종료에 따라 언론진흥기금과 통합하겠다는게 정부 구상이다. 대안을 모색해 달라.
▲기재부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 등을 이유로 단계적 통합을 권고하지만,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은 지원대상도 다르고, 지역신문 발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특별법 제정 취지에 따른 특수성이 있어서 통합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예산이 80억원 정도이고 내년은 86억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로는 일부 책정된 사업과 인건비 정도밖에는 안 되고, 특별법 취지에 맞는 일들을 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고 본다. 통합이 아닌 분리 확대를 통해 지역신문이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일차적으로는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바꾸기 위한 개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상시법으로 바뀐 이후에는 특별법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성격에 맞게 예산을 확대 편성해 기금규모를 늘리고, 그에 따른 사업확대를 통해 지원을 늘려가야 한다.
-2019년부터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광고법' 시행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광고 대행을 독점하며 대행 수수료로 광고액 10%를 강제 공제하면서 지역신문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안으로 수수료를 5%로 낮춰달라는 요구가 많다. 정치권 논의 및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회계구조를 보면 광고료와 수수료가 분리 책정돼 있고, 항목 변경이 쉽지 않다. 그래서 수수료를 10%에서 5%로 낮춘다고 해서 그 차익이 지역신문에 광고나 현금 등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구조다.
한시법을 상시법으로 개정한 후,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광고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역신문발전기금에 편입시킬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고, 기금을 확대해서 사업 지원을 늘려가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난 4월 수립한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에 따라 충실한 지원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공익광고 지원 확대, 언론인금고 융자지원 확대 등 추가 지원을 통해 어려운 경영상태에 놓인 지역신문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
추가로 협찬고시는 정부광고에서 제해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 내용을 담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광고법' 일부개정안을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협찬고시도 정부광고에 포함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정부광고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중요하다는 문체부 의견도 있는 만큼 향후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 보겠다.
-제21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남북단일팀 구성 가능성과 국회와 정부 차원의 준비 상황은
▲장관으로 있을 때 4개 종목에서 남북단일팀을 만드는 등 도쿄올림픽 문제를 IOC 위원장과 협의한 바 있다.
일단 조정의 경우 내년 4월에 아시아 예선, 5월에 세계대회가 있어서 기회가 남아있다. 선수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면서 추진해야겠지만, 코로나만 종식된다면 유도와 조정 등 한두 종목이라도 단일팀을 구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북한과 일본의 전향적인 태도도 중요할 것으로 본다. 전쟁을 하다가도 멈추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경기를 하는 것이 올림픽 정신이니, 북한과 일본의 관계가 불편하다 하더라도 올림픽이 추구하는 평화가치가 지켜지길 바란다.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코로나가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되면 내년 도쿄올림픽 개최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추이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최근 출범한 '민주주의 4.0 연구원'의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내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선 그리고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연구원 운영 계획과 대선에서 역할은.
▲정치는 우리 모두의 운명, 국가의 운명을 함께 선택하고 결정하는 집단적 노력이다. 정당을, 국가를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질병의 위기, 경제의 위기 속에서 정치인들도 함께 공부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실천하며 우리와 우리 시대가 가야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비슷한 생각들을 하는 동료 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민주주의 4.0 연구원을 시작하게 됐다.
연구소 이름 앞에 붙은 민주주의 4.0이라는 숫자처럼 4차산업혁명의 시기에 지속적인 혁신성장과 포용국가를 견인하는 것, 감염병 위기와 기후 위기로부터 국민을 구하는 것, 네 번째 민주 정부를 만들어 민주주의가 국민의 삶에 구체적으로 구현되게 하는 것에 집중하려 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과 회사들이 문을 닫고 있고, 문화예술계도 존재 자체에 위기가 왔다. 비대면 수업만 하는 아이들은 우울·분노·고립감에 시달리고, 격차는 심화됐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여당으로서, 당의 중진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의제라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잘해야 재보선 승리도 정권 재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대신협 공동취재단·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 여야, 13일간 총선 레이스 돌입···'거야 심판' vs '정권 심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사거리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용산살리기' 지원유세에서 권영세 용산구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여야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4·10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각기 '거야 심판'과 '정권' 심판'을 명분으로 총력전을 시작했다.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함께 선거운동이 허용된 28일 오전 0시 서울 가락 농수산물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0시 행사를 거르고 오전 10시 대통령실 인근 용산역 광장에서 '정권심판·국민승리' 선대위 출정식을 진행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내 최대 규모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에서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됐다"며 "국민의힘은 땀 흘려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는 정당이고, 그런 분들이 더 잘살기를 바라는 정당"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전진할 것인가 후진할 것인가, 융성할 것인가 쇠퇴할 것인가, 곤경해질 것인가 불리해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라며 "그 전제로 범죄 세력을 심판하겠다. 그걸 넘어서야 민생과 경제를 제고해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 위원장은 곧이어 같은날 오전 서울 한강벨트 등 수도권 격전지를 찾아 지원 유세에 나섰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심판이 곧 민생이라고 역설하고 있다.한 위원장은 한강벨트인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거리인사에서 "범죄자 세력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범죄자 세력이 선량한 시민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조(이재명·조국) 심판해야 한다. 그것은 네거티브가 아닌 민생"이라고 강조했다.인 위원장은 한 위원장과 함께 가락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인 위원장은 같은날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5·18을 폭동으로 비하하는 것은 광주시민을 두 번 죽이는 것으로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며 호남 표심을 공략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같은날 오전 7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출근길 인사에서 "지금 정치가 잘못됐다면 바꿔야 하고, 정치를 바꾸는 일은 결국 국민들이 해야한다"며 정권 심판 동참을 호소했다.이 대표는 이어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선대위 출정식에서도 "지난 2년의 시간은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 고통 그 자체였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 열차가 국민 승리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지금 출발한다. 윤석열 정권 심판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재건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배반한 윤 정권에게 이제 주권자가, 민주 공화국의 주인이 심판할 때가 됐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압도적 심판 의지를 확실하게 실천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겠다"고 지지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한강벨트인 서울 중·성동갑 등에서 지원유세에 나선다.민주당은 범야권 200석 전망을 일축하며 지지층 이완과 보수층 결집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범야권 200석' 전망에 "불가능한 얘기"라면서 "(과반인) 151석 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주도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대표를 맡고 있는 윤영덕 의원은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은 시대적 과제"라며 "모든 걸 걸고 압도적으로 승리해 민주주의, 민생, 평화, 미래의 퇴행을 막아야 한다"고 지지를 요청했다.제3지대 정당들도 일제히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녹색정의당은 같은날 오전 0시 이태원 참사 현장인 서울 용산구 해밀턴 호텔 골목을 방문한 뒤 서울시청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했다.개혁신당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소방서를 찾아 지역 치안과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다.새로운미래 지도부도 같은날 오전 0시 가락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후 대전 대덕구 박영순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선대위 출정식 및 출근인사를 진행했다.조국혁신당은 같은날 오전 조국 대표의 고향인 부산에서 출정식을 개최했다. 조 대표는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부산에서부터 동남풍을 일으켜 전국으로 밀고 올라가겠다"고 선언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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