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2일 국회에서 실시한 광주시 국정감사에서는 제2순환도로 통행료와 이용섭 시장의 일자리 공약, 청렴도, 도시철도 적자 문제 등이 지적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질의는 시 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였으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질책과 비판이 주를 이뤄졌다.
먼저 이형석 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민선 7기가 순항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광주시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맥쿼리)와 벌인 제2순환도로 통행료 협상 문제를 꺼내 들었다.
이 의원은 "민선 5기 때 맥쿼리와 벌인 자본구조변경을 위한 소송에서 시가 1심 2심을 승소했는데, 민선 6기 들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며 "시장님이 당시 시장님이었다면 1,2심을 이긴 소송의 상고를 포기하시겠냐"고 질문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에서 승소하면 사업권 환수, 통행료 인하 등이 가능한데도 시가 상고를 포기하고 맥쿼리와 협상에 나선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은 "협상 결과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법인세를 시가 부담하는 등 맥쿼리에 의한 맥쿼리를 위한 졸속협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시장은 "전임 시장때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 상황과 의중은 알 수 없다"면서도 "통상적으로 2심까지 이기면 대법원도 이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가 법무부산하 정부 법무공단에 의뢰한 공익처분 타당성 용역 결과가 다음달 말에 나온다"며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공익처분 여부 사업재구조화, 재협상, 관련된 사람들의 법률적 처분 문제를 깊이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적자 상황이 계속되면 도시철도 공기업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고, 이는 약자들의 이동권 제한, 불평등의 확대와 심화로 이어진다"며 도시철도 적자 문제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도시철도도 철도와 마찬가지로 공익서비스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며 이 시장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러자 이 시장은 "의원님이 적정하게 지적해 주셨고,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를 지자체가 더 부담하기는 어렵다"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개정 됐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또 광주시 공무직 직원들의 휴게 장소가 화장실 옆에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도 이 시장에게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광주시의 청렴도도 꼬집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광주는 2019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외부청렴도 하락했으며, 내부청렴도는 최저를 기록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라고 질문했다.
이 시장은 "죄송하다. 과거에는 2등급, 3등급 받았다"며 "이번에 낮은 것은 민간기업 특례사업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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