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거점 대학 집중 육성” 계획도
"헌법재판소가 광주로 오면 어떨까 생각을 드립니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헌재는 헌법적 가치를 다루는 기관이고 헌법전문에 5·18을 담으려는 만큼 상징적 차원에서도…."
8·29 전당대회서 당권에 도전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3일 광주를 찾아 지지를 호소하며 헌재의 '광주 이전'을 제안했다.
박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강력한 '인구분산'에 대한 대책을 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광주에 앞서 대구를 찾은 박 후보는 대법원은 대구에, 헌법재판소는 광주 이전을 주장한 바 있다.
당 차원에서 논의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그는 "헌재는 헌법적 가치를 지닌 곳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곳보다도 광주로 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헌재는 변호사도 1년에 한 번도 안 갈만큼 이전한다 하더라도 큰 불편을 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헌재 이전 외에 지방분산 이전과 관련한 대책으로 '지역 거점대학 육성' 카드를 제안했다. 그는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는 이유는 교육문제가 크지만 해당 지역에서 인재를 키워내지 않으면서 기업이 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인재를 데려온다고 하더라도 (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서 데려와야 하고 인재들은 수도권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 기업이 오지 않으려 한다"며 수도권 인구집중의 악순환을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거점 대학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박 후보의 주장이다. 그는 "자료를 찾아보니 서울대 1년 예산이 8천200억 가량인데 반해 전남대는 2천700억원밖에 안된다"면서 "이 차이를 메울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투자를 해서 교육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아 묵념을 마친데 이어 오후에는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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