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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후보 토론-광주동남을] "부동산 급등 투기세력 개입" 한몫소리

입력 2020.02.20. 19:46
김 "때묻지 않은 깨끗한 후보" 강조
'국제관광도시 광주' 비전 제시
이 30년 공직·文 선대 경험 장점
"문 정부 성공위해 민주당에 투표"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무등일보와 뉴시스 광주전남본부, 광주CBS, CMB광주방송, KCTV광주방송은 20일 ‘민주당 광주 동남을 경선후보 초청 토론회’를 실시했다. 김해경(좌)·이병훈 후보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오세옥기자 dkoso@srb.co.kr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무등일보와 뉴시스 광주전남본부, 광주CBS, CMB광주방송, KCTV광주방송은 20일 ‘민주당 광주 동남을 경선후보 초청 토론회’를 실시했다. 예비후보 간 상호 검증과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유미 조선대 교수가 사회(이하=사)를 맡은 가운데 김해경 민주당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이하=김)와 이병훈 예비후보(이하=이)가 참여했다. 이날 주고받은 이야기를 요약했다.

◆모두발언=“지역발전 위해 봉사” “낡은 정치 틀 바꿀 것”

▲김= 당당하게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일꾼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다. 금융전문가로서 33년간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전하고자 한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를 얻지 못한 직업군이 국회의원이라고 한다. 저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상생의 정치문화를 만들고 싶다.

▲이= 이번이 총선 3번째 도전이다. 삼세판이다. 그동안 공직생활 30년과 야인생활 8년을 했다. 30년 동안 가장 추억에 남는 것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ACC)을 건립한 것과 광주형일자리를 추진한 것이다. 야인생활 중 가장 중요했던 경험은 2차례에 걸친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동선대위원장과 선대본부장 경험이다. 국회에 나가게 되면은 이 경험을 토대로 일자리를 만드는 문제, 문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겠다.

◆동구의 도심공동화, 주거환경 개선 방안

▲사= 동구는 현재 공동화 현상을 비롯해 경제적으로도 낙후됐다. 남구 양림동, 방림동, 사직동, 백운동도 마찬가지다. 오래된 주거환경과 빈약한 기반시설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이= 도시재생 기법이 중요하다고 본다. 도시재생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했을 때 진정한 도시재생이 된다.

재개발 위주로만 해서는 안 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여러 가지 기법 필요하다. 우선 노후주택을 정비해야 한다. 또 일자리 만들어 내 소득증대 정책을 이뤄내야 한다. 사회안전망 확대해 안전한 도시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김= 광주의 특성인 문화와 관광을 통한 도시재생이 답이다. 광주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역사성에 현대적 감각을 가미하고,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자치구로서 경쟁력을 찾을 수 있다.

광주역에서 지산유원지까지 모노레일을, 지산유원지에서 무등산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 남구 사직공원을 복원하겠다. 국제적인 관광인프라와 랜드마크를 아우르는 ‘국제 관광도시 광주’를 통해 광주와 동구의 경제활성화가 가능하다.

◆부동산 급등 “외지 투기세력 원인” 한목소리

▲사= 동구지역 재개발이 활발하다. 일부 재개발 지역에서는 부동산 급등 문제와 젠트리피케이션(이하 젠피)이 발생한다. 어떻게 풀어야 하나.

▲김= 젠피는 사전에 예방돼야 한다. (상가 젠피의 경우) 한번 임대료가 상승하면 정부 통제가 어렵다. 지역 평균 임대료의 일정 %를 올리지 못하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또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을 억제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주거 젠피의 경우) 갭투자가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현행 낮은 은행 이율에 비해 임대료가 더 높은 것도 한 몫 한다. 정부가 1가구 2주택 이상 대출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상가 젠피의 경우) 결국 임대인, 임차인 모두 손해를 보는 구조로 가게 된다. 이들 간 상생노력이 필요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기도 하다. (주거 젠피의 경우) 재개발 지역의 부동산 아파트 분양가가 높고, 급등하면서 원주민 재정착률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광주가 전국 광역시 중 ‘투기붐’이 높다. 투기 수요가 자체 수요라기보다는 외지세력이 들어와 가격을 많이 올리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을 많이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의 생각은 어떤가?

▲김= 동의한다. 외지 투기세력이 많이 들어와 거품이 있는 상황이다. 나중에 투기 세력이 빠져나가 거품 붕괴가 발생하면 광주시민이 오히려 손해 볼 가능성이 크다.

◆“ACC 저조 책임”…“보수 정권 탓”

▲김= ACC가 동구 도심공동화 대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시민들의 관심과 방문이 저조하고 프로그램 미숙으로, 도심공동화를 해결할 정책으로 미흡하다는 주민들과 전문가 의견이 있다. 당시 ACC 추진단장으로서 그런 문제를 예측하지 못했나?

▲이= 지난 보수정권 8년 동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이 있었고, 사업을 축소하면서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 극복하는 중이다.

◆“때 묻지 않은 후보” “민주당에 힘 몰아달라”

▲김= 김해경은 때 묻지 않았다. 깨끗한 후보다. 현재 동구의 민심은 변화를 바라고 있다. 변화와 혁신, 세대교체를 바라는 주민의 열망과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처럼 금융경제전문가가 역동적으로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국민의 이익을 가장 우선하는 협치를 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받는 상생의 정치를 만들어 나가겠다. 약자를 대변하는 상생의 문화를 이끌어 가겠다.

▲김= 광주에서 문 정부를 탄생시켰다. 촛불집회를 통해 문 정부를 탄생시켰다. 문 정부는 앞으로 할 일이 많다. 국정개혁 해야 하고, 경제적 발전 노력해야 하고, 남북통일에 대한 노력도 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게 막혀있다. 예산과 법률을 지고 있는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해서 지금껏 지지부진했다. 국정개혁과 경제발전을 위해 민주당에 힘을 몰아줘야 한다.

정리=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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