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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진 “지만원 법정 구속 무산 유감”

입력 2020.02.13. 18:19

김명진 대안신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3일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를 일삼던 지만원을 법정 구속하지 않은 결정에 유감을 나타냈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18 참여시민들을 북한군 특수부대라며 왜곡·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에게 징역2년 벌금 100만원의 법정 구속형이 선고됐지만 고령인 점을 들어 법정 구속은 피하게 됐다”며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5·18 참여자와 그 가족들까지 비하해 사회적 분열을 조장했던 지만원을 사회와 격리하지 않은 불구속 판단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벌금 100만원이 추가됐을 뿐 자연인 지만원이 반성하고 사과하지 않는 한 재발방지를 위한 어떠한 제재내용도 없다는 점에서 5·18 왜곡·폄훼가 지속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만원에 적용된 범죄혐의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인 것은 적용법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며 “5·18 등 역사적 사실이 왜곡·폄훼 당하지 않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역사왜곡처벌법을 신속히 제정해 5·18왜곡의 근원적 뿌리를 뽑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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