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기본재산을 설립자에게 되돌려 주는 특례시한이 3년 연장돼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이 적극 유도된다. 교육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 학교법인이 해산할 경우 기본재산을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특례규정은 당초 올해말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2003년 12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교육부는 특례규정 연장과 함께 재산환원에 따른 증여세 이중부과 문제 등 관련 세제개선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정부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해 시행하고 있는 초·중·고 학교법인에 대한 설립·해산·합병·정관변경 및 임원선임 등 9가지 업무를 시·도 교육감에게 완전 이양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개정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 사립학교의 통폐합이 가속화돼 교육과정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고 소규모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지원해온 재정보조금 715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학생수 200명 이하의 전국 소규모 학교 135개 가운데 실제로 폐교된 학교는 3개이며 현재 폐교절차를 밟고 있거나 폐교할 예정인 학교는 12개이다. /연
- 육군 31사단, 22일부터 나흘간 대침투종합훈련 육군 제31보병사단 2024년 대팀투종합훈련 예고.31사단 제공 육군 제31보병사단(31사단)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광주·전남 일원에서 2024년 대팀투종합훈련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적의 국지도발 위협에 대응해 해안 및 내륙지역의 작전수행능력을 숙달하고,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을 배양을 하기 위해 실시한다.특히 훈련 간 실전적인 상황묘사를 위해 선박 및 대항군을 운용하고 공포탄을 사용하는 등 주·야간 병력과 장비가 실제 기동할 예정이다.31사단은 훈련 기간 중 국가·군사 중요시설 위치를 물어보거나 수상한 인물을 발견 시,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 또는 국번없이 1338번으로 신고를 당부했다.31사단 관계자는 "훈련 기간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광주·전남을 수호하는 호남의 방패로서 이번 훈련을 통해 '강하고 스마트한 최정예 충장부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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