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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벤처 4대 강국 실현’ 총선 2호 공약 발표

입력 2020.01.20. 16:45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모태펀드 매년 1조원 이상 예산 투입 등
“혁신성장·경제활력·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0일 4·15 총선 2호 공약으로 혁신성장·경제활력·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제시했다.

공약은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 ▲모태펀드 매년 1조원 이상 예산투입·벤처투자액 연 5조원 달성 ▲코스탁 및 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등이다.

또한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1억원까지 확대 ▲벤처 투자와 경영 안정을 위한 창업주의 제한적 복수(차등)의결권 도입 ▲과감한 정책지원으로 신성장동력 확보 및 혁신형 일자리 창출 기여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에 의하면 한국의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은 2017년 0.08%에서 2018년 0.19%로 크게 증가했으나, 미국-중국 등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민주당은 한국의 GDP 대비 벤처투자가 미국·이스라엘·중국·캐나다에 이어 세계 5위라고 지적했다.

유니콘 기업 숫자도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미국 210개, 중국 102개, 영국, 22개, 인도, 18개, 독일 12개인데 비해 한국 11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부동산담보대출 위주의 낡은 금융관행으로 인해 벤처부문으로 충분한 자금 유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추가적인 벤처투자 촉진 정책과 관련된 제도 정비, 세제지원 및 금융관행 혁신 등을 총선 공약 2호에 담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11개인 유니콘 기업을 오는 2022년까지 30개로 확대하고, ‘K-유니콘 프로젝트’를 가동해 우량 벤처기업을 연간 200개씩 선발해 육성할 계획이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주주 동의를 거쳐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의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복수(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차등의결권은 ‘1주 1의결권’이 아닌 특정 주식 1주당 10~100개의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벤처업계의 숙원이다.

아울러 벤처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에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민간부문 포함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을 달성하고, 3천억원 규모의 핀테크 혁신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크라우딩 펀딩 이용 가능 기업 범위를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것도 발표했다.

또한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를 신설하고,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재 연 3천만원에서 22년까지 1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말 일몰인 엔젤투자자 벤처투자액 소득공제(30~100%), 양도소득세 비과세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2023년 말로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대학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지분보유기준 하향 조정(현행 20%), 은행의 여신 심사시스템상 기술평가 및 신용평가 일원화, 대출기관 면책제도 개편을 통한 임직원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도 제안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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