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1·2호기 계속 운전, 첫 단추부터 '삐긋'

입력 2024.01.17. 15:18 한상목 기자
10년 수명연장 추진에 지역 반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효력 논란
지자체 6곳 중 4곳 주민공람 보류
한수원 “의견수렴 초안 문제 없다”

한빛 1·2호기의 수명 만료 기한이 다가오자 한수원이 계속 운전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첫 단계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을 추진했지만, 영광군 지역사회의 큰 반발에 부딪히며 난항을 겪고 있다.

한빛원전 1호기와 2호기는 오는 2025년과 2026년 차례로 40년 운영허가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이에 한수원은 한빛원전 1·2호기를 10년 씩 더 사용할 방침을 세우고 지난해 6월부터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첫 단계로 계속운전 신청을 위해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한수원은 작성된 평가서 초안 공람을 지난해 10월19일부터 12월18일까지 영광군을 포함한 6개 지자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무안군과 장성군을 제외한 4개 지자체에서는 주민 공람이 진행되지 못했다.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의 내용이 어렵고, 초안 내용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거센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지역 시민단체는 초안에 포함된 '사고에 의한 영향평가'가 한수원이 원안위로부터 승인받은 '사고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승인이 나지 않아 공란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김정희 영광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반대 법률대리인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의 '사고에 의한 영향평가' 부분에는 '사고관리계획서'를 뒷받침하도록 돼 있다"며 "특히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안위에서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지 못한 계획서는 법률문서로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보완사항을 요구하며 공람을 보류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설명을 통해 답변을 전달했다"며 "방사선영향평가서에 적힌 전문용어에 대한 불편함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나, 공람 착수 이후 주민들의 이해를 최대한 돕기 위해 요약자료 및 설명책자, 동영상, 웹툰 등을 준비했고, 궁금증 해소를 위한 콜센터도 운영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 제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초안으로 사고관리계획서와는 독립적으로 각각 규제기관 심사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대사고는 사고관리계획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심사지침에 따라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광=한상목기자 alvt71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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