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무시하고 리조트측 제재도 없어
폭염 속 유원지·계곡·강가는 '밀접촉 피서'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계곡과 대형 리조트 등 곳곳에서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본격 휴가철을 맞아 전남 유명리조트를 찾는 발길이 줄 잇고 있는 상황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침을 대놓고 위반한 가족단위 이용객이 많은데도 리조트 측이나 방역당국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어 정부 지침을 착실히 지키는 대다수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것은 물론 방역 일탈에 따른 위기감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고 있는 진도의 A리조트 등에는 본격적인 휴가철로 접어든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 방문객이 크게 늘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이용객이 많은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현행 3단계 방역수칙으로 숙박시설은 객실내 정원 기준(4인까지만 허용) 초과 금지(직계가족 제외), 전 객실의 4분의 3 운영 등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7월30일 이후부터 지난 주말 사이 진도 A리조트, 신안 B리조트, 구례 C리조트 등에는 5인 이상이 한꺼번에 입실하는 사례가 속출했고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 중에서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많이 목격됐으나 이를 제재하거나 단속하는 직원은 한 명도 없었다.
단, 직계가족(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경우 예외가 적용되나 형제·자매지간 리조트를 이용하는 사례가 주를 이뤘다.
주말 A리조트를 이용했다는 박모씨는 "리조트 체크인을 마치고 입실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5명 이상의 형제·자매간 놀러온 사람들로 보였으나 객실 이용을 제한하는 특별한 조치는 없는 것으로 보였다"며 "밀접촉이 우려되는 수영장 이용객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많았고 저녁과 아침 리조트 내 뷔페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다닥다닥 붙어 줄을 서 음식을 접시에 담고 있어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컸다"고 말했다.
주말 산과 계곡, 강가를 찾는 인파가 몰린 가운데 이 곳에서도 일부 이용객들이 5명 이상 모여 식사와 음주를 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기도 했다.
섬진강 압록유원지와 지리산 계곡, 화순 동가리 계곡 등에는 돈을 받고 대여해주는 평상에 일부 이용객들이 5명 이상 모여 피서를 즐기는 등 곳곳에서 방역 일탈이 목격됐으나 이를 제지하는 단속의 손길은 없었다.
한편 전남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2월 이후 현재까지 609명이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됐다.
류성훈기자 rsh@mdilbo.com
- '휠체어 설비 없는 버스는 차별' 소송, "장애인 이용 노선부터 추리자" 29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앞 승강장에 정차한 특장 버스에서 휠체어 탑승 장애인이 하차하고 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이날 터미널에서 '고속버스 내 휠체어 탑승 설비 미비' 차별 구제 소송과 관련 현장 검증을 벌였다. 뉴시스장애인단체가 시외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추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장애인들이 이용할 만한 노선과 운수회사 측 교체 비용·수익 감소분 등을 두루 따져 심리하겠다고 밝혔다.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28일 206호 법정에서 광주장애인철폐연대 소속 회원 등 5명이 국가·광주시·금호고속(금호익스프레스)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원고들은 지난 2017년 12월 정부·광주시·금호익스프레스가 휠체어 탑승 설비가 설치된 고속버스를 모든 노선에 도입하도록 법원에 차별 구제를 요청, "차별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다.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저상버스 미설치 차별 구제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리가 연기됐다가 5년여 만인 지난해 3월부터 재개됐다.재판부는 원고 측 법률대리인에게 소송을 제기한 원고 5명의 거주지, 학교 또는 직장, 친인척 거주지 등을 살펴보고 앞으로 이용할 만한 시외버스 노선을 조사한 내용을 다음 재판에 밝혀 달라고 말했다.예비적으로라도 원고 측이 이용할 만한 개연성이 있어 휠체어 탑승 설비가 필요한 노선을 추려보자는 것이다.앞서 2022년 3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당시 대법원은 '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지만, 운수회사 재정·정부 지원 한계 등을 고려해 장애인이 탈 만한 버스에 단계적으로 탑승 설비를 설치하도록 시기·대상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장애인)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재판부는 또 탑승 설비 필요 노선이 추려지면, 운수회사(금호익스프레스) 측도 추후 변론에서 해당 노선에 탑승 설비를 갖출 수 있는 시점과 몇 대의 버스에 가능한 지 등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탑승 설비 설치 비용, 탑승 설비 설치 신규버스 도입 비용, 설비 설치에 따른 좌석 축소로 예상되는 수익감소분, 국가·지자체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등을 두루 살펴 심리하겠다고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23일 오후 1시50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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