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내고 18억 수익'···무안군, 골재채취업자 '먹튀' 또 봐주기 의혹

입력 2023.10.22. 15:21 박민선 기자
'허가량 절반 채취’ 신고, 5배 더 파내
복구예치금 1억 납부, 수익은 18억원
관리·감독 부실 ‘관련 서류 없다’ 발뺌
무안군청 전경. 무등일보DB

농지에서 1만3천 루베(㎥)의 모래를 채취했다고 신고한 업체가 실제로는 4.6배나 많은 6만 루베를 채취해 판매한 후 폐업, 18배의 수익을 내고 '먹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업체가 무단으로 모래를 채취하는 동안 무안군은 단 한차례의 현장 점검도 나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지난 4월 다른 골재채취업자 봐주기 의혹에 이어 또다시 업자 봐주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무안군이 관리·감독에 눈감고 있는 동안 이 업체는 1억 여원의 복구 예치금만을 납부하고 18억 상당의 수익을 내고 폐업한 것으로드러나, '먹튀'를 방조하거나 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무안군에 따르면 A 골재채취업체는 지난 2021년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892-12번지 일대의 6만7천625㎡ 토지에서 2만5천 루베의 골재를 채취한다고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면서 산출된 복구 예치금 8억7천900만원 상당의 보험증권을 확보하기 위해 1억원을 납부했다.

A업체는 무안군에 최근까지 3년여 간 허가량의 절반인 1만3천 루베를 채취했다고 신고했다. 이후 A업체는 폐업 신고 후 자취를 감췄다.

골재 채취로 골이 깊게 파인 농지를 원상복구하려고 측량한 무안군은 A업체가 신고량보다 5배 가량 많은 6만 루베 이상을 퍼간 것으로 뒤늦게 파악했다.

채취한 골재는 상하차 비용 등을 포함해 1루베에 최대 3만원 정도에 거래되는 시세를 감안하면, A업체는 해당 부지에서 퍼낸 흙으로 18억원의 수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업체의 채취허가와 신고 과정 곳곳에서 무안군의 봐주기 의혹 정황이 파악된다.

A업체가 해당 부지에서 2만6천루베의 흙을 채취하겠다고 허가를 신청한 후 허가량의 절반만 채취했다고 신고했을 당시 무안군이 현장 점검을 했더라면 거짓 신고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또 실제 채취량이 신고 채취량의 4.6배인 점도 확인할 수 있어 복구예치금을 더 많이 납부토록 강제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안군은 현장을 확인했다고 변명만 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해당 부지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무안군 관계자는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출장을 안 간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업무 시스템 변경으로 (출장복명서)서류 등을 볼 수 없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무안=박민선기자 wlaud22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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