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5t 비료를 땅에 묻었는데 비료라니···황당한 무안군 행정

입력 2023.02.20. 09:52 박민선 기자
250포대 비닐만 제거한 채 무더기 매립
비료관리법 위반 '눈감아 줬나' 의혹
일부만 처리…제대로 파해처 확인해야
불법 성토한 농지에서 불법 폐기한 5t 가량의 비료를 비닐만 제거한 채 그대로 다시 땅 속에 묻었는데도 무안군은 비료로 인정하는 황당한 행정을 벌였다. 사진은 불법 성토 농지에서 비료 푸대를 제거하는 모습.

불법 성토한 농지에서 불법 폐기한 5t 가량의 비료를 비닐만 제거한 채 그대로 다시 땅 속에 묻었는데도 무안군은 비료로 인정하는 황당한 행정을 벌였다.

특히 1천평의 농지 중 극히 적은 규모의 면적에 3m 깊이로 대량의 비료가 묻혀 비료관리법 위반을 비롯해 수질 오염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무안군은 적법한 행정조치를 다했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운남면의 1천평 농지에 쓰레기를 매립해 불법 성토한 농지에서 확인된 폐기물은 7.5t이 아닌 6.5t 규모로 파악됐다. 무안군은 불법 폐기물 6.5t 중 5t 가량이 석회질소 비료로 파악됐다.

20㎏ 단위로 포장된 250개 분량의 비료는 3m 깊이로 묻혀있는 것을 확인, 비닐만 제거한 채 다시 흙으로 덮어 폐기물 처리를 마무리 지었다.

무안군의 해명이 석연치 않으면서 몇가지 의문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우선, 땅주인은 파묻은 비료 푸대를 모두 파 낸 후 비닐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비료 비닐 푸대를 포크레인으로 휘저어 보이는 비닐만 골라내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땅 깊숙한 곳에 쌓인 푸대는 제거하지 못한 것이 뻔한데도 무안군은 폐기물을 다 제거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양을 몰아 넣었는데도 '비료를 준 것'이라고 해석한 부분도 석연치 않다. 사실상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를 눈감아 준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단위 면적당(1천㎡) 연간 최대 비료 공급 사용량을 3.75t 또는 3천750ℓ로 제한하고 있다. 1평당 12.5㎏ 이하의 비료만 뿌릴 수 있다. 하지만 무안군의 설명대로 '비료를 줬다'고 하더라도 이 농지는 100평도 안되는 면적에 5t의 비료를 뿌린 것이다.

석회질소 비료는 일정 양 이상을 뿌릴 경우 과다한 질소가 강이나 호수, 지하수 등으로 유출돼 이산화질소로 변화해 수질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 농지에 불법 매립한 페기물의 양을 처리한 과정도 의혹 투성이다. 무안군은 이 농지에 매립된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임의로 29곳만을 확인, 인근에서만 처리했다.

얼마나 많은 양의 페기물이 묻힌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여전히 폐기물이 매립된 상태일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이처럼 다양한 의혹에도 무안군은 행정처분이 적법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역민들은 "2년째 비료가 무더기로 묻혀 수질·환경 오염이 우려되는데도 이를 감시하고 처벌해야 할 무안군이 오히려 이를 옹호하고 있다"며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불법 폐기 논란이 일고 있는 농지를 제대로 조사해 완벽하게 처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무안=박민선기자 wlaud22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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