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경찰국 신설 강행 피력···현장 반발 '극심'

입력 2022.07.06. 17:49 김종찬 기자
광주·전남·전북청 소속 경찰관 등 53명 토론회 참석
이 장관 "관행 바로잡기" vs 직협 "경찰 장악 의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광주경찰청을 방문, 경찰직장협의회 등 일선 경찰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양광삼 기자ygs02@mdlibo.com

'경찰국'신설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광주경찰청 방문에 일선 경찰관들의 저항이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이 장관은 "잘못 운영돼 오던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경찰들은 일선 경찰관들의 이야기도 경청하지 않은채 경찰국 신설 의지만 되풀이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6일 광주·전남 경찰직장협의회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광주경찰청을 방문, 청사 5층 무등홀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경찰관의 의견 청취 및 격려'라는 명목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광주경찰청을 방문, 경찰직장협의회 등 일선 경찰들과 간담회를 갖고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양광삼 기자ygs02@mdlibo.com

이 자리에는 이 장관을 포함한 행안부 소속 직원 7명, 전남·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10명, 광주경찰청 소속 36명 등 53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행안부 내 경찰업무조직 신설로 치안 일선에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경찰에 대한 새로운 통제가 생기는 것도 전혀 아니다"며 "변경되는 것은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잘못 운영되던 청와대의 직접적 경찰 지휘·감독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정한 공식적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설되는 조직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새로 신설되는 것이 아니다.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기존의 법령에 규정돼 있었으나, 이를 지원할 직제상 인력이 한 명도 없어 최소한의 조직을 설치하려는 것"이라며 "신설되는 조직은 15~20명 정도의 규모다. 13만이나 되는 경찰을 통제하고, 장악한다는 얘기는 어불성설이다. 우려하는 것과 같이 예산 및 조직에 관한 기능이나 감찰 및 감사에 관한 기능도 수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직장협의는 이 장관의 주장을 거세게 반박했다.

박정수 광주경찰직장협의회장은 "이 장관이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는 명분으로 광주청을 찾았지만 현장을 뛰는 경찰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기보다는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토론회였다"며 "경찰청장 1명 또는 지방 경찰청장 1명이 지휘하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조직 특성상 결국 행안부는 경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설사 이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후 다른 장관이 임명됐을 때 경찰을 충분히 행안부 내 작은 국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 장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본인의 주장이 아닌 경청하는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제도 개선에 대한 경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6일 오후 광주경찰청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사 1층에서 토론회 참석 인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 회장은 "토론회에 광주경찰청장과 부장 등이 참석하며 일선 경찰관들이 강도 높은 혹은 깊이 있는 토론을 이어가지 못했다"면서 "이 장관은 간부급 경찰관들이 참석하지 않는 토론회를 통해 직접적인 현장 경찰관들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광주·전남경찰직장협의회와 경우회는 7일 오전 10시 전남경찰청 앞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합동 기자회견 및 경우회 회원 삭발식을 진행키로하는 등 조직적 대응에 나선다. 이들은 광주·전남지역에서 최초로 진행되는 이번 삭발식을 통해 경찰국 신설 반대 의지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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