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에 면죄, 꼬리자르기 부실 수사"

입력 2021.07.29. 15:59
학동붕괴참사 광주경찰 중간브리핑 '후폭풍'
민노총·정의당 "원청사 봐주기" 잇따라 비판
경찰 "본사 있는 서울시 합당한 벌점·과태료"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9일 오전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지역에서 광주경찰청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광주경찰청 수사본부가 광주 학동 붕괴참사 발생 50일만에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참사원인과 책임자 규명이 미흡한 부실수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현장대리인과 원청의 요구·묵인하에 불법 철거공사를 할 수밖에 없던 구조였음에도 하도급자를 구속하는데 그친 '꼬리자르기' 수사인 만큼 원청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29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50여일 만에 발표한 광주경찰청의 중간수사 결과는 이 사고의 무한책임이 있는 원청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면죄하기 위한 꼬리자르기식 부실 수사다"며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붕괴 원인을 제공했고, 해체계획서를 무시한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무거운 책임이 확인됐음에도 하도급, 재하도급자를 구속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여·야 당대표 등 수 많은 정치인들이 현장을 찾아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통해 다시는 후진적인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 그저 말에 그쳤던 것처럼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꼬집었다.

앞서 정의당 광주시당도 전날 성명을 내고 "경찰의 학동4구역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 중간발표가 원청사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성명에서 "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잘못된 철거 공사가 건물 붕괴의 원인이고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불법 재하도급인데, 경찰은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현장 관계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는 무고한 시민 9명이 사망했는데,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못박은 것과 같은 것으로 앞으로도 원청은 돈만 챙기고 하청업체에 모든 책임을 떠넘겨도 되는지를 광주 경찰에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번 수사 책임자인 조영일 광주경찰청 형사과장은 "SNS 단체 채팅방에 불법 재하도급 업자와 현산 관계자가 함께 있었던 점, 불법 재하도급 업자가 소지한 건설 중장비가 현산에 등록된 점 등을 보면 현산이 불법 재하도급을 묵인했다고 볼 수 있다"며 "현산 본사가 있는 서울시에 현산의 위반 혐의를 알린 만큼, 서울시에서 이에 합당한 벌점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본다"고 해명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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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
[단독 여론조사]젠더 갈등의 주범? "막 퍼나르기" "다르면 공격"
언젠가부터 '페미니즘', '젠더' 담론이 사회를 양분화 하는 척도가 된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민 상당수는 이른바 트롤링(관심끌기)에 치중한 일방적인 퍼나르기가 갈등을 부추기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이 젠더갈등과 관련된 사건이나 사례만을 집중 전달하면서 상대로 하여금 일련의 사고방식을 활성화시킨 것이 젊은 세대의 젠더갈등을 일으킨 핵심 요인이라는 것이다.반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여성들은 남성 우월주의를, 남성들은 여성 우대정책이 성별 갈등에 빌미를 제공한다고 인식하고 있어 연령이 낮을수록 성 갈등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다.이는 20대 대통령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무등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주·전남지역 3차 정치 및 현안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 8.6%)'에서 확인됐다. 조사는 여성(514명)과 남성(486명)을 구분해 실시됐다.◆남녀 모두 "보도·전달 행태 문제" 지적광주와 전남 지역민들은 '청년세대 젠더갈등의 핵심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언론·인터넷 등의 과도한 갈등 재확산'을 가장 많이 꼽았다.응답자 가운데 남성의 35.9%, 여성의 30.5%는 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가 젠더갈등 관련 자극적 주장이나 표현 중심의 일방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청년세대 성별 갈등 현상에 불을 지폈다고 진단했다. '비판적 관점 유지'라는 사회적 역할을 간과한 채 견제나 진위 여부 분석없이 관련 내용을 복사해 옮기는 수준의 행태를 꼬집은 것이다. '팩트 확인' 만큼 중요한 '프레임 체크' 누락 보도행태 지적이다.일례로 최근 도쿄올림픽에서 사상 첫 양궁 3관왕을 기록하고도 짧은 머리스타일을 이유로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논란의 중심에 섰던 안산 선수 문제 역시 굉장히 감정적인 반응만을 유도한 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의 의제 왜곡 탓이라는 것이 시·도민 상당수의 분석이다.다만 성별 차이는 있었다. 남성의 경우 40대(43.0%)가 유독 높기는 하지만 모든 연령층에서 30%대의 비슷한 응답 추이를 보인 반면 여성 지역민들은 18세부터 20대는 18.4%, 70대 이상은 23.7%에 그쳤다.'언론·인터넷 등의 과도한 갈등 재확산' 응답 다음으로는 '이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 및 성별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고방식'이 차지했다. 여성 응답자의 26.4%, 남성의 24.8%가 이에 동의했다.이들은 자기중심적 태도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편협함, 또 '내로남불' 사고가 젠더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남녀의 갈등이 실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문제라기보다는 특정 계층이 조장한 허구적 세대담론임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그릇된 사고가 이를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분석도 가능해지는 대목이다.◆젊을수록 "사회구조·제도 탓" 차별 민감젠더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은 연령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중장년층은 메시지 전달 과정에서의 과도한 부풀려지기와 왜곡이 청년세대 성 갈등을 자극하고 있다고 보는 반면 젊은 층은 정부 정책이나 제도 자체가 남녀차이를 유발하고 있다고 보는 등 젠더 갈등을 실존 문제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젊을수록 젠더 문제를 훨씬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지역 남성 응답자의 경우 전체의 32.6%(평균)가 청년세대 젠더갈등 원인으로 '여성들의 지나친 우대요구', '여성할당제 등 여성우대정책', '남성 군복무에 대한 보상부족'을 꼽은 가운데 18~20대는 유독 높은 37.1%를 기록했다. 세대 차이가 크지 않은 30대(26.5%)와는 두 자릿수 간극이다.여성도 상황은 비슷하다. '남성들의 성추행·성폭력 문제', '남성 우월적 사회구조', '남성들의 우월적 사고방식' 등이 젠더갈등 요인이라는 응답이 34.6%(평균)를 차지했는데, 18~20대에서는 무려 37.2%가 동의했다. 30대는 29.8%에 그쳤다.젊은 남성일수록 '여성우대' 사회에 대한 불만을, 젊은 여성일수록 '남성우월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분석이다.20-30세대 간 시각차는 젠더갈등이 최근 몇 년 새 불거지기 시작한 새로운 아젠다임을 보여주고 있다.이번 조사는 통신사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해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됐다. 표본은 2021년 6월말 현재 국가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라 성·연령·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무등일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메타버스
캠퍼스 '메타버스 열풍' 대학들 속속 합류
2학기 강의를 시작한 대학 캠퍼스에 '메타버스'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각 대학들이 이 열풍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최근 전남대학교와 동신대학교가 2학기 일부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에 메타버스 강의를 도입한데 이어 호남대학교도 메타버스 플랫폼(V Story/VirBELA)을 구축하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법 특강을 실시한다.14일 호남대에 따르면 교수학습개발원 주관으로 오는 16일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학습법 관련 모든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이성아 전담교수의 진행으로 열리는 이번 특강에서 학생들은 학습관련 고민과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호남대는 앞서 지난 6월18일 우운택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를 초청해 '메타버스:현실-가상 융합플랫폼의 문화중심도시 활용 가능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는 등 메타버스 관련 전문가 초청 특강을 잇달아 열며 메타버스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6월28일에는 VR·AR 전문가인 송영일 ㈜서틴플로워 대표를 초청해 '메타버스 시대 지금이 기회'라는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19 미래교육의 구체적 방향과 추진 전략에 대한 논의의 장을 펼쳤다. 8월25일에도 '메타버스' 저자인 김상균 강원대 교수를 초청해 연구역량 강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 바 있다.장윤경 호남대 교수학습개발원장은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수업의 목적에 맞는 다채로운 교수법을 적용 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활용 연구회 등의 적극적인 지원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남대는 주정민 신문방송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메타버스 캠퍼스 기획위원회'를 출범시켜 단계별 가상캠퍼스 구축 및 활용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기획위원회는 메타버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체 플랫폼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이를 위해 2학기 일부 강의에 메타버스 기술을 도입하고 올 가을 축제와 졸업식, 내년 입학식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진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동신대도 9월1일 개강한 2021학년도 2학기부터 5개 전공과 2개 교양 교과목에 대해 메타버스 플랫폼 '인게이지'(ENGAGE)를 활용한 수업을 도입했다.코로나19 확산으로 각 대학의 비대면 강의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캠퍼스에 불고 있는 메타버스 열풍이 대학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메타버스는 가상이나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세계를 말한다. 가상현실에서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콘텐츠라는 점이 특징이다.김대우기자 ksh430@mdilbo.com
MZ세대
[정당 지지도] 민주당 64%···Z세대, 국민의힘 호감 두드러져
광주·전남 시도민 64.3%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본보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줄곧 1위를 차지했다. 시도민들의 ‘민주당 사랑’은 현재까지 진행형이다. 광주보다는 전남의 민주당 충성도가 다소 높았다.무등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3~14일 광주·전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600명(광주 800·전남 800)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주·전남지역 제4차 정치 및 현안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p)에서 ‘지지정당’을 묻는 질문에 웅답자의 64.3%가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다.그 다음으로 국민의힘 11.7%, 열린민주당 8.0%, 국민의당 3.5%, 정의당 3.0%, 기타정당 1.7% 순이었다. 무당층은 7.7%(지지정당 없음 6.5%·잘모름 1.2%)였다. 예전 광주·전남지역 제 3당이었던 정의당이 5위로 밀려나는 수모를 겪고 있다. 열린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선전도 눈에 띈다.광주에서는 민주당 62.7%, 국민의 힘 12.7%, 열린민주당 6.6%, 국민의당 4.1%, 정의당 3.5% 순이었고 전남에서는 민주당 65.8%, 국민의힘 11.1%, 열린민주당 8.7%, 국민의당 3.0%, 정의당 2.6% 순이었다.민주당은 전남 광주근교(71.6%)와 가정주부(70.5%)에서 전체 응답자 결과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또한 30대∼60대 이상에서는 60% 이상 지지를 받았지만, 20대는 48.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직업군에서도 20대로 추정되는 학생만 43.9%로 50% 이하였고, 사무/관리/전문직, 판매/생산/노무/서비스, 가정주부, 자영업, 농/임/어업 등은 모두 60% 이상 지지를 받았다. 민주당은 20대와 학생을 사로잡을 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만18~29세(22.1%)와 학생(28.7%)이 전체 결과보다 높게 나왔다. 무당층의 경우 만18~29세(14.9%), 학생(15.7%) 응답자 사이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한편 이번 조사에서 통계보정은 2021년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가중치 부여(림가중)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광주의 경우 무선가상번호(90.4%)·유선(9.6%)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1.0%다. 전남은 무선가상번호(89.5%)·유선(10.5%)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11.4%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다.광주·전남도의 대통령후보 선호도·정당지지도 통합결과 분석은 광주시 선거·지역현안 여론조사와 전남도 선거·지역현안 여론조사 각각의 정당지지도와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각 여론조사 결과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21년 8월말)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다.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무등일보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