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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0건씩 과속 단속···과연 민식이법 탓일까

입력 2021.01.21. 14:02 수정 2021.02.22. 18:53
지난해 설치 CCTV 대부분 검사 안끝나 먹통
단지 7대 늘었을 뿐인데 적발률 23%나 증가
171대 중 23대만 작동…“안전운전 의식 절실”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 북구청 시설지원과 관계자들이 17일 북구 문산초 사거리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제한 표지판과 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있다. 북구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초등학교 주변에 CCTV 36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사진 = 광주 북구 제공) 2020.06.17. photo@newsis.com

지난해 3월 시행된 '민식이법'으로 과속단속 카메라가 늘면서 단속량이 급증했을 것이란 생각과 달리, 새로 설치된 카메라 대부분은 아직 작동도 하지 않는 '먹통'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과속 적발 건수가 크게 늘면서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이 크게 낮은 것 아니냐는 씁쓸한 뒷맛을 남기고 있다.

22일 광주시와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시와 경찰이 운영하는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171대 중 정상적으로 단속에 사용되는 카메라는 23대에 불과하다.

지난해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광주에는 102대의 카메라가 새로 설치됐다. 올해도 69대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설치된 카메라 중 도로교통공단의 인수검사가 끝난 카메라는 지난해 말 기준 7대뿐이었다.

인수검사란 카메라 오차율 등을 검사해 실제 단속에 사용해도 되는지 확인하는 최종 단계다. 인수검사 담당인원 부족과 '민식이법'으로 검사해야 할 카메라 대수가 급증하면서 보통 1대를 검사하는데 1개월이 소요된다는 것이 교통공단 설명이다.

그러나 광주시 과속단속 카메라 대수는 지난 2018년 20대에서 2019년 49대. 2020년 69대로 꾸준히 늘어왔음에도 '민식이법' 시행 이전부터 인수검사 진척도가 낮았다. 그러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검사해야 할 카메라가 100대 가량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한 해 7대의 카메라가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상승폭이 크다는 점이다.

2019년 1만6천825건이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카메라 속도위반 단속 건수는 지난해 2만1천910건으로 5천85건(23%)이 늘었다.

특히 '민식이법'이 시행된 3월25일부터 12월까지 단속된 건수만도 1만9천152건으로 전년도 수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전체 과속단속 카메라 271대 중 가동 중인 것은 59대 뿐이고 212대가 검사 대기 중이다.

이런 가운데 전남 역시 2019년 2만2천여건, 지난해 3만8천여건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이 1년만에 42% 늘었다.

이처럼 과속단속 카메라 작동률이 낮음에도 적발률이 늘면서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 함양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과속 단속 촬영에 투입된 카메라는 많지 않다. 그럼에도 스쿨존 내 하루 60건씩 과속이 빈발하는 데에는 운전자들의 의식 부재가 결정적이다"며 "스쿨존 내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협조가 절실하다. 스쿨존 내 안전 표시물을 추가하는 한편 운전자들에 이를 알리는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서충섭기자 zorba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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