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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브리핑] "고급 임대주택, 쟤가 왜 살아?"

입력 2020.11.26. 17:46 수정 2020.11.26. 17:56
봉선동 일대 항공사진. 사진=뉴시스

"광주형 평생주택"


이번 기회에 봉선동을 '확실하게' 잡아야 한다는 기조가 만연한 현재. 저마다 해결 방법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대표적으로 봉선동 노른자땅에 공공형 임대주택을 짓자는 주장. 더욱 자세히는 '주변 아파트와 차별당하지 않을만큼 고급화된데다 합리적인 전세가를 가진' 임대주택을 짓자는겁니다. 이를 통한 전세가의 평준화를 꾀하자는 의견.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연이은 비슷한 주장들에 광주시도 공감한걸까요. 26일인 오늘 이용섭 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광주형 평생주택' 공급 계획을 밝혔습니다. 봉선동은 아니더라도 도심속 공공부지에 '고급형' 공공임대 주택을 짓는다는 이 계획. 2030년까지 1만8천 가구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입주자가 사실상 평생 살 수 있답니다.

공급의 대상도 넓어집니다. 저소득층 위주로 공급됐던 기존 임대주택 대비 '중산층 이하 무주택 세대'까지 포함됩니다. 앞서 기존 공공주택의 공급 방식대로라면 일정 거주 자격을 갖춘 지역민의 신청과 추첨을 통해 거주민이 결정됩니다. 말인즉슨 고급형 임대주택은 신청 문턱도 낮아졌다는 소립니다.

여기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자격'입니다. LH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소득규정을 예로 들어볼까요. 지난 3월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LH의 입주자 기준은 월 소득이 세전 1인 약 180만원, 2인 약 300만원입니다. 문제는 이 규정이 '자산'을 뺀 '수입'만 들여다본데서 비롯됩니다. 극단적인 예로 3억의 자산을 가진 월 150만원을 버는 회사원은 LH의 임대주택에 입주가 가능하지만, 자산이 0원인 월 200만원을 버는 회사원은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내 집 마련 청신호라는 당근도 좋지만 수혜자들 중 애먼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을 대책 마련도 궁리해야겠습니다. 공급 확대에 따른 깐깐한 자격검증과 새 잣대 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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