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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들어간 안전보험···광주·전남 몰라서 못 받는다

입력 2020.10.26. 16:52 수정 2020.10.26. 19:14
화재 등 안전사고 최고 1천만원 보장
광주·전남 24곳 가입·25억 납부
실제 지급 6억 그쳐, 24.82% 불과
제도·직접 보험금 청구 모르는 사람 많아
박재호 의원 "지자체 홍보 나서야"
이미지 출처 픽사배이

광주·전남 지자체 24곳이 '시·도민 안전보험'에 수십억 예산을 쓰고도 정작 홍보 부족으로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화재·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 의원이 전국 지자체에서 받은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 지자체 24곳에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와 광주 북구, 전남 22개 시·군·구 지자체는 그간 24억8천600만여원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민간보험사에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에 지난해와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보험료를 내고,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 피해 등으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주민들이 직접 공제회·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한 지자체에 살고 있는 주민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태풍, 홍수, 호우 등 자연재해 사망이나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사고, 강도,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상해 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한다.

문제는 보험의 활용도가 현저히 낮다는 점이다. 광주·전남 보험 손해율(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비율)은 24.82%(6억여원)에 불과해 평균 80~90%의 손해율을 보이는 자동차보험 등과 비교해 월등히 낮은 수치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장성·목포·광양·무안·장흥은 최근 1~2년간 3억5천200만여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단 한건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광주시는 지난 2월 2억9천600만여원을 들여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 수령금은 1천만원으로 손해율 3.44%에 그쳤다. 이 밖에도 여수(6.89%), 순천(8.84%), 영암(9.10%), 광주 북구(13.37%)는 광주·전남 평균 손해율에도 미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대비를 위한 복지인만큼 꼭 필요한 제도다"며 "많은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지만 지자체의 홍보 부족으로 시·도민들이 가입사실 조차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와 행안부는 홍보 계획을 마련해야 하고, 주민들은 보장항목과 금액 등을 잘 살펴 보험금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하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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