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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로 추돌사고 낸 운전자, 징역 8개월

입력 2020.10.23. 10:31 수정 2020.10.23. 10:31
“보복운전 정황···고의성 인정”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급정거해 뒤따르던 차량들의 추돌사고를 야기한 50대 운전자가 항소심 끝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뒤따르던 차량들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일어난 사고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이 '보복운전' 정황을 인정하면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보복운전을 벌여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8개월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광양IC 삼거리에서 신호 변경 후에도 멈춰서있다가 경적을 울린 뒷 화물차를 대상으로 급정거를 하는 등 보복운전을 통해 사고를 초래한 혐의(특수상해 등)다.

A씨의 급정거에 뒤따르던 화물차는 가까스로 멈췄지만, 화물차를 따르던 승용차는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급정거 후 6초 가량 멈췄다가 사고 발생 뒤 곧바로 현장을 떠났다.

사고 끝에 화물차 운전자와 동승한 가족들은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화물차를 들이받은 승용차도 200만원이 넘는 수리비가 들었다.

수사기관은 A씨 행위를 보복운전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고, 1심은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며 뒤따르던 차량의 운전미숙,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 태만에서 빚어진 사고라며 항소했다.

A씨의 항소에 항소심 재판부는 '고의적 급정거' 판단을 유지했다.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를 위협할 의도가 다분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급정거 행위로 뒤따르던 차량들이 제 때 멈추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해당 사고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주장한 안전거리 미확보 주장에 대해서도 "차량운전에 집중하지 않고 신호가 바뀐 줄도 모르고 있어 뒤따르던 운전자가 경적을 울린 것 뿐인데 보복으로 급정거해 사고를 야기했다"며 "또한 A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해당 범행을 저지르면서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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