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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광주시 국감···가장 뜨거운 쟁점은?

입력 2020.10.21. 13:28 수정 2020.10.21. 13:28
어등산 관광단지 건설
맥쿼리 순환도로 협상
광주형 일자리도 검증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부지. (사진제공=뉴시스)

22일부터 시작되는 광주시 국정감사에는 갈등을 양산하고 있는 묵은 현안 등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 중 십수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사업인 어등산 관광단지 및 광주시-맥쿼리간 광주순환도로 재협상 문제가 국감 주요 이슈로 꼽힐 전망이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다음날인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광주시를 상대로 하는 국감이 열린다.

예고된 국감에서는 광주시를 향한 국회 행정안전위원 소속 국회의원들의 질문 세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약 900여건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들이 요청된데 이어,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다.

먼저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 의원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자료를 요청한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민선 7기 광주의 대표 현안사업이다. 그러나 기존 사업자와 법적다툼으로 이어지면서 당분간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광주시는 어등산 관광단지의 기존 공모안보다 상가 면적을 두배로 늘린 뒤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지역사회와 상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킨데다, 법원이 기존 선정 업체 측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취소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김 의원측은 해당 사업과 관련해 광주시의 '갑질 행정'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5천억원에 달하는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비 중 10%인 500여억원을 사업체가 일시납부해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광주시의 행정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이형석(북구을) 의원은 광주시와 맥쿼리간 광주순환도로 재협상 문제를 파고들 예정이다. 이 의원측은 최근 보도자료를 배포해 "광주시와 맥쿼리간 재협상은 비용 절감과 기존 대출금 일부에 대해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 등을 통해 광주시의 재정지원을 줄이는 게 목적이었다"며 "하지만 사업변경 협상 과정에서 맥쿼리측 브로커가 개입하는 바람에 실패한 협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감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이 된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조성 사업'과 대한민국 1호 지역상생형 일자리 사업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누리기자 nurikim1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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