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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서 의미있는 증언 나왔다

입력 2020.09.22. 18:43 수정 2020.09.22. 18:43
‘헬기사격 지침 일선까지 하달’
‘진돗개 하나 발령시 무장 기본’
재판 쟁점 인정하는 취지 발언

1980년 5월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신군부의 헬기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폄훼한 전두환에 대한 형사재판 1심이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 공판에서 의미있는 증언이 나와 눈길을 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17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5·18 당시 육군본부 작전처장(준장)이었던 이종구와 2017년 국방부 특조위에 참여한 최해필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5·18 당시 육군본부 작전처장이었던 이종구는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했다. 전두환 측 증인으로 출석한 그는 신군부 사조직인 하나회 소속을 환기하며 헬기사격이나 발포 관련 질문을 하는 검찰 측에 모두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내놓았다.

이씨는 '헬기 작전 계획을 실시하라'는 육군본부의 작전계획 문서에 대해 "5·18 당시 육본에서 세운 헬기사격 계획 자체가 없었다. 보고를 받은 적도, 실시하지도 않았다고 알고 있다. 해당 문서는 육본 작전처에서 만든 문서도 아니"라고 답해다. 그러면서 "발포는 수행부대에서 판단한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당시 실제 군을 장악한 이가 누구로 알고 있느냐', '피고인의 허락없이 발포명령 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할 것이 못 된다", "알 수 없다" 등으로 회피하기도 했다.

두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최해필씨의 심문과정에서는 일부 유의미한 증언이 나왔다.

육군본부의 헬기사격 실시 작전지침과 명령이 김동근, 이정부 등 헬기부대 항공대장 중령급까지 하달된 사실이 언급된 것. '사격 지시가 있었으나 서면 지시가 없어 항공대가 자체적으로 거부했다'는 단서조항이 달린 발언이었지만 '상명하복' 군조직에서 배속된 전교사를 넘어 일선까지 전달된 지시가 임의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최씨는 또 1980년 5월21일 500MD헬기 출동시 무장했다는 상황을 인정하는 발언도 내놓았다. 당시 광주·전남·북 지역에 발령된 '진돗개 하나'에 따라 지상부대에서 1인당 90발씩 분배해 무장했다고 설명하며, 헬기부대도 같은 상황에서는 무장하고 출동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한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10월5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열어 검찰, 전씨 쪽 변호인의 최종의견진술을 청취한 뒤 선고 기일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의 구형이 나오면 이르면 11월에는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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