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
"클럽이나 룸살롱, 노래방 다 같은 유흥업소 아니었어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될 예정인 2차 재난 지원금. 이 중 국민 정서상 유흥업계에도 지원금을 지급하는게 맞느냐는 지적 끝에 유흥업소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나 단란주점은 어째선지 재난지원금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비슷해보이는 이들은 무엇이 달랐기에 희비가 엇갈렸을까요?
정부는 두 업태의 영업 방식 중 '접객원'을 두느냐에 초점을 뒀습니다.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은 음주와 노래가 가능하나 춤을 출 수 없고 접객원을 고용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형태로 술을 마실 수 있는 노래방입니다. 반면 유흥주점은 음주·노래·춤·접객원 고용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클럽과 룸살롱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번 재난 지원금은 접객원의 고용 유무에 따라 유흥성의 정도를 나눴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이 두 업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둘 다 별반 다를게 없다' 입니다. 소위 '보도방'이라고 불리는 업체들이 일부 단란주점들과 엮여 있으면섭니다. 보도방은 승합차에 접객원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단란주점들에 이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단란주점들은 직접 고용만 하지 않았을 뿐 암암리에 접객원을 둬 변칙 영업을 이어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유흥업소와 단란주점의 구분을 흐리는 부분입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속 맹점으로 작용한 부분입니다.
단란주점과 유흥업소는 재산세와 개별소비세, 유흥종사자 종합소득세 등 다양한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변칙 영업이 성행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낼 세금을 모두 다 내가면서 유흥업소를 운영해온 이들 사이에서 불만이 치솟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칙 영업이 성행하는 마당에 업태의 구분을 칼같이 나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지적들도 잇따릅니다.
코로나19로 같은 피해를 본 상황 속 생업을 잇는 중대사와 관련한 논란은 법 해석 아래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별을 둘러 싼 딜레마입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 광주 공공배달앱, 대형 플랫폼 사이서 살아남으려면? 광주지역 공공배달앱 '위메프오' 광주시가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21년 민관협력 방식으로 공공배달앱 '위메프오'를 선보인 가운데 최근 '땡기요'를 추가 도입해 경쟁에 불을 붙였다.하지만 앞선 '위메프오'가 민간기업보다 저렴한 수수료 등 이점에도 민간 배달 플랫폼 사이에서 눈에 띄는 이용률을 보이지 못한 실정이라 서비스 편의 개선, 인지도 향상 등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7월 공공배달앱 '위메프오'를 도입한 데 이어 지난 21일부터는 '땡겨요'를 추가해 총 2개 운영사에서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배달앱을 추가함으로써 플랫폼간 경쟁체계를 만든 것이다.추가된 공공배달앱 '땡겨요'는 신한은행이 지난 2022년 1월 정식 출시해 전국 가맹점 13만여곳과 3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시, 서울 각 자치구, 충북도, 세종시 등과도 협약을 맺고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현재 위메프오와 땡겨요에 등록된 지역 가맹점 수는 각각 9천459개소, 2천96개소다.앞서 광주시와 공공배달앱 운영사들은 위메프오와 땡겨요가 모두 광주상생카드 결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점 중개수수료가 2%로 민간기업의 최대 7%에 달하는 수수료보다 훨씬 저렴한 것으로 홍보해왔다.또 땡겨요는 가입비 당일정산 서비스, 한눈에 장부관리 서비스, 매장식사 기능 도입 등을 지원하고 위메프오도 첫 구매 할인, 프랜차이즈 할인, 결제금액 1% 페이백을 지원한다.하지만 앱을 이용하는 점주들이나 광주시민들 사이에서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한 실정이다.광주지역 공공배달앱 '땡겨요' 광주 공공배달앱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점주들은 사용 시 시스템상 불편함이 있었거나 주문량이 타 앱보다 극히 적어 기대감이 떨어졌고 이용 고객들도 앱 이용 시 불편, 적은 입점 점포 수 등을 이유로 손이 잘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광주 동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위메프오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지만, 현재는 배달앱으로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만 등록해뒀다. 위메프오를 사용했을 당시 알림소리가 작고 시스템 사용이 불편했으며 무엇보다 타 앱에 비해 주문량이 현저히 적었다고 했다.지역한 한 전통시장 상인회장도 공공배달앱 초기에는 상인들이 이용하려고 했었는데 민간 플랫폼에 비하면 10분의1 수준으로 주문량이 적어 이용률이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또 광주 북구에서 분식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는 C씨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3개 앱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된 땡겨요는 써볼 의사가 있다"며 "주로 쓰는 플랫폼을 계속 쓸 것이라는 생각에 새로운 시도를 덜 하게 되기도 하고 공공배달앱을 모르는 손님들이 많아서 홍보가 더욱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어 "배달의민족은 수수료가 부담되긴하지만 쿠팡이츠도 그렇고 배달기사들이 지정돼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공공배달앱도 무조건 할인 이벤트만 할 게 아니라 서비스 이용 개선이나 홍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시스템이 무엇인지 조사해서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덧붙였다.위메프오에서 배달 음식 주문 경험이 있는 최모(31)씨는 "음식을 주문했는데 배달이 너무 안 와서 가게에 전화하니 사장님이 위메프오에서 주문이 들어온걸 모르고 계시기도 했고 한번은 결제 오류로 문의를 하려는데 상담 진행이 느렸다"며 "문의사항이 비교적 빠르게 해결되고 입점 매장 수도 많은 대형 플랫폼을 주로 사용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광주시는 온·오프라인 홍보 계획이 있으며 개선사항이 접수되면 플랫폼 운영사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배달앱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광주시 관계자는 "엘리베이터 홍보 영상 제작하고 있고 버스쉼터 광고 등 예정된 온·프라인 홍보들이 있다"면서 "공공배달앱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위메프오에서는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개선사항을 조사했고 시로 불편사항이 접수되면 운영사로 전달하는 등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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