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과로사 원인 꼽혀
인력 충원 요구는 번번히 묵살
연휴 앞두고 시장 혼란 불가피
추석 연휴를 열흘 남짓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일부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전면 거부하는 부분파업을 결정, 혼란이 우려된다.
택배물품을 배송구역별로 나누는 택배 분류작업, 일명 '까대기'를 공짜노동으로 간주해 일종의 부분파업을 선언한 것인데, 참여 택배노동자들이 30%를 육박할 것으로 전해져 추석 '물류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명절'이 장려되는 이번 추석을 비롯 택배 물량이 전년보다 50% 이상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택배노동자들이 단체행동에 나서면서 자칫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택배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1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1일부터 분류작업 전면거부를 선언했다. 단, 집·배송 업무는 차질 없이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7일 정부와 택배회사에 "추석 택배 분류작업 인력을 투입하라"며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에 14~16일 전국 택배노동자 4천399명(민주노총 전국택배연대노조 소속)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고 이중 95.5%가 찬성해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택배노동자는 4만여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전국택배연대노조에 소속된 광주지역 택배노동자 200여명이 이번 부분파업에 참여하게 된다.
앞서 14일부터 전국택배노조 광주지부 소속 90여명의 택배노동자들도 분류작업을 거부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에는 1천여명의 택배노동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책위는 "분류작업은 장기간 노동의 핵심적인 이유이자 과로사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꼬집으며 "하루 13~16시간 업무에 매달리지만 7~8시간의 배송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공짜노동'"이라고 지적했다. 분류작업의 경우 추가 수수료가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더욱이 택배노동자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자인 탓에 주 52시간 규정에 포함되지 않아 과중한 노동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택배산업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와 대통령도 분류작업 전담 인력 충원을 권고했지만 택배회사들은 묵묵부답"이라며 "택배회사는 기사들의 과중한 노동 절감과 택배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택배회사들이 대책을 내놓는다면 계획을 철회한다는 방침이지만 전망은 썩 밝지 않다. 회사 측이 건당 수수료에 분류작업 비용이 포함돼 있는데다 임시 인력 투입시 비용적 부담, 낮은 숙련도에 따른 문제가 클 것이라며 버티고 있어서다.
정병덕 택배연대노조 호남지부장은 "이번 집단 행동은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한' 마지막 호소"라며 "20년째 분류작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오늘도 기사들은 살인적인 노동을 감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폭발적 물량 증가로 기사들의 과로가 이미 심각한 상태다"면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안타깝지만 절박한 기사들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광주와 전남에서는 2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로 숨졌다. 이들을 포함해 올해 노동청에는 7명의 기사들이 과로사했다고 집계됐으며 산재판정이 진행되고 있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전국 12명에 달한다.
김성희기자 pleasure@srb.co.kr
- 정부 "내년도 의대 증원 50~100% 범위서 자율결정 허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점국립대 총장 건의에 대한 정부입장 등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각 대학이 지난달 정부가 배분한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범위 안에서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지난 18일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하면서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증원되는 의과 대학 정원은 모두 더해 1천~2천명 사이의 범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관련 특별 브리핑에 참석해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 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한 총리는 전날 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이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견을 정부에 연명으로 전달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안에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 집단행동이 길어지면 2025학년도뿐만 아니라 이후까지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고 했다.그는 "이같은 사안을 고려해 국립대학 총장들은 의대 정원 2천명을 증원하되 각 대학이 처한 교육 여건에 따라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한하여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셨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금년에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또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이어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천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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