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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제 코앞···일곡동 한새봉 운명은?

입력 2020.06.03. 09:47 수정 2020.06.03. 10:50
북부순환도로 1공구 실시계획
환경평가유효성 논란 불거져
환경단체 “해당 평가 다시해야”
市 “2공구 공사 당시 평가완료”

광주 북구 일곡동의 한새봉을 관통하는 북부순환도로 1공구 사업이 도로 일몰제 적용 시점을 코앞에 두면서 사업 속개 여부에 비상등이 켜졌다.

광주시는 이달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일몰제에 따라 해당 공사에 차질이 빚어진다며 사업 속개를 추진중인 한편, 환경단체 등은 해당 공사가 과거 받았던 환경영향평가가 유효 시한을 넘겼다며 이견을 제기하고 있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종건)는 현재 북구 일곡동~매곡동을 잇는 북부순환도로 1공구 사업의 실시인가 절차를 진행중이다고 3일 밝혔다.

이곳은 사유지를 공원, 학교, 도로 등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해 놓고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해당 용도에서 자동 해제되는 일몰제 적용 대상이다. 이달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공사에는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앞서 종건은 전체 6.74km 구간 중 북구 일곡동~장등동을 잇는 3.52km의 2공구 공사를 지난 2018년 4월 완료했다. 1공구의 경우 일곡동 내 한새봉을 관통하는 터널이 계획돼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져 공사가 미뤄져왔다.

그러나 해당 공사가 일몰제를 앞두고 있어 공사 속개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던 중 환경평가유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한 후 5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에서다.

이에 종건은 지난 2공구 공사 당시 전체 구간의 영향평가를 받아 별도의 절차 없이 1공구 실시계획 인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이를 '편법'으로 규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종건 관계자는 "해당 문제에 대해 환경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며 "회신이 오면 지침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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