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명수"
국내 최대 배달 앱 회사가 '꼼수 수수료 인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과문으로 일단락됐지만 이로인해 공공의 시장개입 명분이 확고해진 꼴이 됐습니다.
군산시에서 시행중인 수수료 0원 공공 배달 앱 '배달의 명수'에 전국 100여개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문의하면서 입니다.
그간 배달 업계의 헤묵은 과제는 공룡기업의 수수료 횡포였습니다. 시장경제 속 독주체제가 형성되며 견제수단이 없어진 틈을 탄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시장경제의 단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선 배달의 명수는 결국 근본적인 지적에 맞딱뜨리게 됐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시장경제체제에 공공이 침범한다는데서 비롯된 지적입니다. 다수 학자들은 시장의 자정작용을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에도 개입의 근거가 있습니다. 헌법 119조 2항은 "국가는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전국으로 퍼지고 있는 공공 배달 앱 도입 열풍에 광주시는 일단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검토 여지는 충분하지만 아직은 신중하다"며 "당장 도입을 위한 수순을 밟고있지는 않다. 좀 더 지켜볼 예정이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가 촉발시킨 경제 문제가 공공과 시장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공룡 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공공의 시장 진출. 상생과 경쟁 속 어느 지점을 잘 견지해야겠습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 육군 31사단, 22일부터 나흘간 대침투종합훈련 육군 제31보병사단 2024년 대팀투종합훈련 예고.31사단 제공 육군 제31보병사단(31사단)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광주·전남 일원에서 2024년 대팀투종합훈련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적의 국지도발 위협에 대응해 해안 및 내륙지역의 작전수행능력을 숙달하고,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을 배양을 하기 위해 실시한다.특히 훈련 간 실전적인 상황묘사를 위해 선박 및 대항군을 운용하고 공포탄을 사용하는 등 주·야간 병력과 장비가 실제 기동할 예정이다.31사단은 훈련 기간 중 국가·군사 중요시설 위치를 물어보거나 수상한 인물을 발견 시,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 또는 국번없이 1338번으로 신고를 당부했다.31사단 관계자는 "훈련 기간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시민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광주·전남을 수호하는 호남의 방패로서 이번 훈련을 통해 '강하고 스마트한 최정예 충장부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임창균기자 lcg051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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