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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0원' 군산 공공 배달 앱, 전국 확대되나

입력 2020.04.07. 10:54 수정 2020.04.07. 11:01
민간 배달 앱 수수료 인상 반발
"전국 시행해야" 국민청원 등장
"공공의 시장개입 우려" 목소리도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제공=뉴시스

군산시가 출시한 공공 배달 앱이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둔 민간 배달 앱과의 경쟁을 뚫고 시장에 안착하는 모양새다. 공공 배달 앱이 업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받아온 수수료 문제를 해결한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민간 배달 앱이 '수수료 인상'이라는 자충수를 두면서다.

6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출시한 공공 배달 앱 '배달의 명수'가 지난 2일까지 20여일 동안 받은 주문 건수는 모두 5천344건에 달한다. 금액으로는 1억2천700여만원 어치다.

주문 건수도 출시 첫 주말 이틀간 하루 평균 242건에서 보름만에 50% 늘어난 355건으로 나타났다. 앱에 가입한 군산시민도 초창기 5천138명에서 지난달 말 1만8천654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민간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배달 분야에 공공 배달 앱이 안착하고 있는 상황은 배달, 중개 등 헤묵은 이용 수수료 논란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배달의 명수는 민간 배달앱과 달리 소상공인들이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와 광고료 등을 전면 무료화했다. 군산시는 식당들이 공공 배달 앱을 통해 월평균 25만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란 추산을 내놓고 있다.

반면 한 국내 최대규모 민간 배달앱은 지난 1일 주문 성사 시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오픈서비스 요금 체계'(정률제)를 적용하면서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기존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이용 수수료만 지불했지만, 정률제 적용 이후에는 매출이 높은 가게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기 때문이다. 해당 민간 배달 앱은 논란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정률제 입장을 철회한다는 내용을 담지는 않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최근 "중개 수수료로 배를 불리는 (민간) 배달 앱은 자영업자, 배달원, 소비자 모두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시스템"이라며 "군산시의 공공 배달 앱을 자치단체들이 운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배달의 명수' 상표권 공동사용을 요청한 한편, 군산시에 벤치마킹을 요청해온 지자체도 1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배달 앱의 승승장구에 지방 정부가 시장 감시 기능을 넘어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우려도 뒤따른다. 시장 개입과 함께 이뤄진 자금 조달 방법이 세금 투입이라는데서 촉발된 지적이다.

군산시의 지난해와 올해 예산서에 따르면 해당 배달앱의 제작·운영비는 3억 7천54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앱 제작비로 1억3천460만원이 쓰였고 유지비로 1억8천만원이 들었다. 군산시의 올해 1차 추경 예산에 편성된 해당 앱의 올해 운영 및 홍보비는 2억 2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박종국 경희대 교수(경제학)는 "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고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하는 게 행정기관이 할 일"이라며 "기업이 하던 일을 공공기관이 하겠다는 것은 당위성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짚었다.

군산시 관계자는 "가맹점 입점 신청과 소비자의 가입이 꾸준히 늘고 있어 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킬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소비자가 더 편리하게 이용하면서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주기자 lyj257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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