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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도산·송정·신촌동주민들 167억 보상

입력 2020.04.02. 21:13 수정 2020.04.02. 21:13
군공항 소음피해 소송서 승소… 9천180명 대상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들이 군공항 소음피해 소송에서 승소해 보상을 받게 됐다.

이르면 3일부터 도산·송정·신촌동 주민 9천180명에게 167억원이 지급된다.

2일 광주공항전투기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국방부에 피해주민에게 167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와 국방부가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재판부 결정은 지난달 26일자로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광주 공군비행장 주변 항공기 소음 피해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 한도를 넘었고, 정부 역시 공군비행장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주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보상금 지급 상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화(062-945-2021)로만 가능하다.

광주 군공항 전투기 소음피해에 대한 광산구 주민들의 승소 판결은 2005년, 2007년, 2009년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현재까지 누적 보상금은 675억원에 달한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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