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신상이 공개된데 이어 조주빈의 후계자로 알려진 인물 재판의 담당 판사가 교체됐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상당한 역할을 함에 따라 '한국을 바꾸는 건 국민청원 화력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조주빈의 후계자로 알려진 '태평양' A(16)군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 사건을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서 해당 재판부의 대리부인 형사22단독(판사 박현숙)으로 지난달 30일 재배당했다.
이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4호에 따른 조치다. 해당 예규에 따르면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한 때 사건 배당 변경이 가능하다.
앞서 A군의 재판을 오 부장판사가 맡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엔 오 부장판사의 자격박탈을 요구하는 청원 글들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지난 31일 기준 42만7천49명의 지지를 받았다.
지난해 오 부장판사는 사망한 고 구하라의 전 연인 최모씨의 재판을 진행했는데, 상대적으로 가벼운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에 시달린 바 있다.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국민청원이 영향력을 발휘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8일 올라온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는 내용의 청원은 청와대 국민청원 역사상 사상 최대 참여인원을 기록해 7일만에 조주빈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 '엄중 처벌을 원한다'는 등의 청원도 올라온 가운데 정부 관계자들도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청원은 앞서 일명 'PC방 살인사건'에서도 두각을 나타낸 바 있다. 당시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가 우울증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심신미약으로 감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되는 등 여론의 큰 관심을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 최초로 100만명 이상이 동의를 표했고, 김성수는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전문가들은 n번방 사태 등을 통해 국민청원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마련하는데 유용하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보고 있다.
뉴시스
- 국민경제자문회의,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 찾아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19일 오전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광주다움 통합돌봄 선도사례 현장방문' 보고회에 참석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광주시의 돌봄복지 모델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시행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기구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광주시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인호 부의장과 민생경제분과 위원들이 초고령사회에 지속할 수 있는 돌봄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9일 '광주다움 통합돌봄'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헌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며, 부의장이 실질적으로 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민생경제 ▲거시금융 ▲혁신경제 ▲미래경제 ▲경제안보 등 5개 분과로 나눠 활동한다. 민생경제 분과는 복지·돌봄서비스 등 사회안전망 강화와 건강·주거·재난관리 등 국민 생활안정 분야에 자문 의견을 제시한다.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핵심적 실행 주체인 5개 자치구 공무원과 민간 서비스 종사자들의 의견을 들었다.이어 방문진료 서비스를 시행 중인 광산구 우리동네의원과 함께 거동이 불편해 직접 병원을 찾기 어려운 뇌졸중 환자 가정의 '방문진료' 현장을 동행했다.자문회의는 기존 돌봄제도가 갖는 사각지대와 서비스 누수에 대한 대안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전달체계에 주목했다.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본인이 아닌 누구라도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발견되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단일창구 '돌봄콜'(1660-2642)을 운영한다. 정보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초고령 노인과 은둔·고립 1인가구는 신청하지 않아도 먼저 방문해 돌봄이 필요한지 살피는 '의무방문' 활동을 펼친다.이를 지탱하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1대 1 케어매니저' 활동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이들의 서비스 연계 활동이 복지분야의 만성적 병폐인 중복과 소외의 이중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열쇠라는 판단이다.외에도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배우기 위해 광주를 찾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 방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지난해에만 광주의 돌봄정책을 벤치마킹한 지자체가 부산·대전 등 20곳에 달하며, 제주와 수원은 광주 모형으로 통합돌봄 사업을 이미 시작했다. 올해는 지난 3월 강릉시와 4월 초 진주시의회 등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광주를 찾은 데 이어 5월 충북도의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다.또 한국사회복지학회와 한국정치사상학회 등 연구자들도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보편적 돌봄서비스에 주목하며 이를 국가 돌봄정책으로 확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사례관리학회를 중심으로 전국의 석학들이 광주를 찾아 클라이언트(이용자) 중심 서비스 연계 방안과 실행체계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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